(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법제명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정비 (안 제5조)

- 공유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조문 명확화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 수정 및 추가 (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5항)

-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 확대 (안 제32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

-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 삭제 (안 제33조제2항)

-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규정 삭제 (안 제33조제4항)

-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 삭제 (안 제61조)

라. 조례 조문의 법제명 정비 및 타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조문의 법제명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64조)

- 타 법령 불일치 인용조문 정비 (안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3호)

-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안 제32조)

4.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1. 7. 27. ~ 2021. 8. 17. ▷ 제출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실-5377(2021. 8. 2.)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 여성가족과-29466(2021. 8. 2.)

5)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원석시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34조에 따른”을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4조 후단 중“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 고지하거나,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액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생 략)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생 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