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45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함에 있어,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제3조)

나. 구성(제4조)

다. 임원 및 임기(제5조~제6조)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마.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바. 회계연도 및 결산(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나. 예산조치: 부담금 5,000천원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기    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전문 : 붙임

4. 검토사항

가. 규약안

❍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 (개념)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된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간 구성하는 협의기구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3조(기능)

-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동반 발전방안 모색 등

-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동반 발전방안 모색 등

❍ 제4조(구성)

-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로 구성(現 167개 지자체)

❍ 제8조(회의 및 의결)

- 정기위원총회,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

❍ 제14조(사무처)

- 사무처장 1인 및 필요 직원(시·군·구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제18조(재원)

- 시·군·구의 정기 부담금(5백만 원),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

나. 결성 및 추진사업

❍ 「참좋은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2018년에 결성되어 2021년 8월 현재

16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5,000,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참좋은지방정부행정협의회」의 2019·2020년 주요추진사업

-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발표

-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주최

-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후원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주최

5. 종합의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법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며 지방정부의 소외현상은 변화가 없는 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신ㆍ구조문대비표(2020년 7월 의안 제출 시와 비교)

당초 규약 동의안	현행 규약 동의안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생 략)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3. (생 략) ③~⑤ (생 략)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생 략) 1.~6. (생 략) <신 설> 제17조(부담금) ① (생 략)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임원) ① -----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 ② ------------------------------ --------------------.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수석부회장은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임기) ① ------------ 2년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연 1회를 ------------------ ---------------------------------- ---------------------------------- ---------------------------------- -------------------------. 1.~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처) ① ------------------- -----------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 ③ 사무처------------------------ 내부운영 방안(방침)-----------.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6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9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무처 --------------- ---------------------.. ③ (현행과 같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

2021.7.5. 기준

지역	의회동의 완료(94)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21)
부산	금정구 (1)
인천	중구, 미추홀구, 옹진군 (3)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3)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4)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안양시, 평택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군포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27)
강원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4)
충북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4)
충남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8)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6)
전남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6)
경북	-
경남	창원시, 거제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