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43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 전

환이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민·관 협치추진

체계는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본 이념,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부산진 동행추진단

- 부산진 동행추진단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단원 임기 및 위촉해제, 단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 회의개최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4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7조)

- 관련기관 협력, 교육 및 이행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중(2021.8.현재)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7.9.~2021.7.30.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2021.7.15.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2021.7.29.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기본이념)

❍ 참여자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규정

나. 안 제7조 (설치)

❍ 민관협치의 쳬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진 동행추진단” 설치·운영

❍ 심의·조정 사항을 5개의 항목으로 규정

❍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사항 구청장에게 권고, 구청장 실행 노력

다. 안 제8조 (구성)

❍ 추진단 단장, 부단장 및 위원 수와 단장·부단장·위원 구성 규정

□ 제4호에 규정된 위원 구성의 고려대상 : 주민대표성 검토 필요

라. 안 제12조 (회의), 제13조 (의견 청취 등), 제14조 (수당)

❍ 안 제12조는 추진단 회의를 정기회(연 1회)와 임시회(단장 및 단원 회의소집 요구 시)로 구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

❍ 안 제13조는 조·연구 의뢰와의견 청취와 경비 예산 반영을 규정

❍ 안 제14조는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문 불 필요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마. 안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구청장은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규정

바. 제16조 (민관협치 협약)

❍ 민관협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

사. 제17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 정책평가 시행을 규정

아. 제18조 (관련기관 지원)

❍ 민관협치 정책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5. 검토의견

❍ 정책의 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 민과 관의 지속가능한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협의체 시범사업」 부산시 공모에 선정(부산진구, 북구, 연제구)되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2017년부터 민관협치 기구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관협치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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