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43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 증가, 비공무원 인력의 증가, 노무 관련 법령의 잦

은 개정 등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및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직무(안 제3조)

- 노동관계 민원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고문 공인노무사의 인원, 임기에 관한 사항

-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나. 예산조치: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 7. 16. 〜 2021. 8.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형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내용은 부산진구를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 및 노동관계 민원사항, 노동관

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공인 노

무사의 위촉·임기·위촉해제·수당에 관한사항, 자문절차 등으로 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노동 관계법령의 정확한 적용·단체협약체

결·각종 요구사항 검토 등 노동 관련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관계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노동자의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7개 구에서 고문 공인노무자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부산진구 소속 비공무원 인력 현황(2021. 8. 1자) ☞ 1,125명

▷ 공무직근로자: 15개 부서, 236명(청원경찰 8명 포함)

▷ 기간제근로자: 15개 부서, 275명

▷ 기타: 614명(자활근로자 165명, 공공근로 94명 및 희망근로 211명,

장애인일자리 144명)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