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43

제출연월일 : 2021. 0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 증가, 비공무원 인력의 증가, 노무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등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및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직무(안 제3조)

-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고문 공인노무사의 인원, 임기에 관한 사항

-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나. 예산조치: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 7. 16. 〜 2021. 8.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규제영향분석형가: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 등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였던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        공인노무사]

연번	의뢰 일자	자문건명 (질의요지)	회신 일자	회신내용	자문 형식	부서명 (담당자)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7조)

‣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문 공인 노무사 자문 수당 및 수임료에 예상되는 재정부담은 5백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이진희
연 락 처	051-605-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