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7		제317회 임시회
			2021. 9. 3.(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위탁기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2,559㎡ (지하1, 지상4)	17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주요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성과평가 및 비용추계서 : 제출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사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번길 35(전포동)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적 1,531.9㎡, 건물면적 2,559.726㎡) • 종사자수 : 17명 • 최초개관일 : 2002.3.6.(직영운영 후 2007.1.1.위탁운영) • 現.위탁기관 :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기관장 : 정근) • 現.위탁기간 : 2019.1.1.~2023.12.31., ※위탁운영 계약 해지 통보일: 2021.8.3.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 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구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