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37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        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2,559㎡ (지하1, 지상4)	17명	위탁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한다.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주 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559㎡ (지하1,지상4)	17명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 위탁범위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1. 9 ~ 10월

❍ 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0월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국시구비 예산만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출(a)	인건비 등	772,370	786,510	800,940	815,660	830,680
세입(b)	시비 지원	701,633	714,359	727,346	740,594	754,112
구비 소요액(a–b)		70,737	72,151	73,594	75,066	76,56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701,633	714,359	727,346	740,594	754,112
구비	70,737	72,151	73,594	75,066	76,568
합계	772,370	786,510	800,940	815,660	830,68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보조금 비율	총지원액(원)
2022년	인건비(시:구:=90:10)	707,370,000	100%	707,37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65,000,000	100%	65,000,000
	계	772,370,000	100%	772,370,000
2023년	인건비(시:구:=90:10)	721,510,000	100%	721,51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65,000,000	100%	65,000,000
	계	786,510,000	100%	786,510,000
2024년	인건비(시:구:=90:10)	735,940,000	100%	735,94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65,000,000	100%	65,000,000
	계	800,940,000	100%	800,940,000
2025년	인건비(시:구:=90:10)	750,660,000	100%	750,66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65,000,000	100%	65,000,000
	계	815,660,000	100%	815,660,000
2026년	인건비(시:구:=90:10)	765,680,000	100%	765,68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65,000,000	100%	65,000,000
	계	830,680,000	100%	830,68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 인건비(총 17명) :  보조금 지원 대상 17명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관장(1), 부장(1), 과장 및 팀장 (5), 사회복지사(6), 사무원(2), 조리사(1), 영양사(1)

※ 2022~2026년 인건비 : 2021년 동일 방법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 부산광역시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부산진구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운영비, 인건비 지급 기준 반영

- 현재 근무하는 직원 호봉 기준으로 매년 호봉 상승분 반영

-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호봉 상승률(2.3%) 반영하여 산정

등록번호	희망복지과-21494		주무관	복지정책계장	희망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 08. 23.								2021. 8. 23.
결재일자	2021. 08. 2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여성가족과장
				보육계장

당감·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위탁 개요 ❍ 시 설 명 :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1. 9월 ❍ 민간위탁 운영체 심사 : 2021. 10월 ❍ 종합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1.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www.busanjingu.busan.kr 희망복지과

「당감·전포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계획

당감·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예정)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체 선정 절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위탁추진계획

❍ 현황

복지관명	위 치	규모	종사자수	現수탁자	現위탁기간	비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지하1, 지상5	18명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2016.12.27.~ 2021.12.26.	※어린이집 포함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	지하1, 지상4	17명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2019.1.1.~ 2023.12.31.	위탁운영 계약 해지 통보 (2021.8.3.)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2021.12.27. ~ 2026.12.26.(어린이집 동일)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2021.10.11. ~ 2026.10.10.(예정)

※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심사 후 빠른 준비(약 2주간)를 통해 즉시 신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이관 예정

❍ 위탁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Ⅲ		세부추진일정

내 용	일 정	세 부 내 역	비 고
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및 심의	2021.8월	·종합성과 평가 : 담당부서 -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평가결과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대행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제외 (법인 운영계약 해지 통보)
구의회 동의	2021.9.2.~9.7.	·부산진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
위탁 공고 및 운영체 모집	2021.9.8.~9.27.	·공고 :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 ·접수 : 2021.9.23.~9.27. ※신청 법인이 1개 이상이면 심사 진행	20일간
1차 서류 심사	2021.9.28.~9.30.	·심사 : 담당부서 ·방법 : 심사표에 의한 서류 심사 ·발표 : 개별통지 및 공고
2차 최종 심사	2021.10.8.	·심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방법 : 심사표에 의한 대면 심사 ·발표 : 개별통지 및 공고	예정
위탁 계약	2021.10월	·위탁기간 : 5년간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12.27.~2026.12.26.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11.~2026.10.10.(예정)	어린이집 해당부서 계약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1년 9월

❍ 위탁 운영체 심사 : 2021년 9월 ~ 10월

❍ 종합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1년 10월.  끝.

업무보고

제 목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의 위탁운영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여부 적정성 검토 보고임. ➢ 희망복지과-2007(2021.8.3.)호

Ⅰ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명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위탁사무내용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및 사업전반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 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구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2021. 10월 ~ 2026. 9월(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에 의거 위탁기간 설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➁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783,719천원

(단위: 천원, 2021년 기준, 연도별 예산 상이)

구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출근거	보조 비율
인건비	702,719	·종사자 인건비▹가형	시비 90% 구비 10%
		·복지포인트, 시간외 수당	시비100%
운영비	65,000	·관리운영비	시비100%
사업비	16,000	·재가복지봉사사업(12,000천원) ·주민조직화사업(4,000천원)	시비1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번길 35(전포동)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적 1,531.9㎡, 건물면적 2,559.726㎡) • 종사자수 : 17명 • 최초개관일 : 2002.3.6.(직영운영 후 2007.1.1.위탁운영) • 現.위탁기관 :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기관장 : 정근) • 現.위탁기간 : 2019.1.1.~2023.12.31., ※위탁운영 계약 해지 통보일: 2021.8.3.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기준 : 공공성 및 효율성 항목별 검토 ▹ 2개 분야 / 7개 항목

구 분	공공성	효율성
세부기준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관련법‧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허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구분됨.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행정기관 책임 하에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도 구분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공공성 정도와 일상생활의 중요가 높으며 장기적 지속 공급성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위탁운영의 경우 법인전입금 등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함. 직접운영의 경우 인력증원 필요‧ 조직의 확대 및 인력에 따른 인건비 증가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선임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젼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의 사무 수행이 효율적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며, 부산광역시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복지관 자체 욕구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위탁기관으로 보고하며,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및 복지관 자체 시설위원회의 심의, 복지법인의 감사 등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전국 475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28개 복지관 지자체 직접 운영(5.9%,2020년 기준)

Ⅳ		검토 결과

❍ (공공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이 필수적임.

❍ (효율성) 사회복지관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의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3년마다 시행)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시설(출연기관 포함)은 평균 48.5점(전체 기관 평균점 87.6점) 으로 시설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19.3.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발췌】

❍ (부서 의견)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보여지 듯 현금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보충적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해당 법인의 감사, 수행사업에 대한 복지관 자체 사업 평가 및 복지관 내부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 계획

❍ 2021.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9월: 위탁공고

❍ 2021.  9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0월: 위·수탁 협약 체결.  끝.

업무보고

제목	당감·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당감·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예정)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평가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 평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별도 진행

❍ 평가사무 : 위탁사무 복지관 관리·운영업무 전반

- 사업인프라, 사업 활동, 사업성과,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지도 점검 이행, 만족도 제고  등

❍ 평가방법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상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2018.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반영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종합성과평가표<붙임1> 적용 제외

- 운영법인과의 갈등 및 계약 해지 통보(2021.8.3.)로 재위탁의 긴급성, 종합성과평가 실시의 어려움 有

-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미실시 가장 최근 평가 결과 반영

❍ 평가기간 : 2016.12.27. ~ 2021.6.30.(당감종합사회복지관)

❍ 평 가 자 : 희망복지과장 외 2명(복지정책계장, 담당 주무관)

평가결과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탁월(90점 이상)

❍ 부서 평가 결과 : 93점

▪(공 통 사 무)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등 :  32 점

▪(개 별 사 무) 위탁사무의 사업성과 등 :  46 점

▪(사용자만족) 시민 만족도 제고노력 등 :  15 점

※ 임금체불, 협약사항 위반 등 감점 : 없음

❍ 평가결과 :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등급 부여

- 총점  280.3점   ➪ 평균점수 93점   ➪ 등급 : 탁월

※ 평가분류 : 90점 이상(탁월), 80점 이상(우수), 70점 이상(보통), 60점 이상(미흡)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A등급(90점 이상)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지역사회 관계 등

※ 평가분류 : 90점 이상(A), 80점 이상(B), 70점 이상(C), 60점 이상(D)

행정사항

❍ 평가결과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1.8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면심의로 갈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체 계약 해지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 반영으로 긴급 추진 필요성 반영

❍ 구의회 동의안 제출 및 결과 공고 : 2021.8월

붙임  1. 종합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 1부

2.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p15 참고) 1부

3. 심사 결과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