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2		제317회 임시회
			2021. 9. 3.(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수 경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입법예고(2021. 7.22. ~ 2021. 8.11)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개정으로 자활

기금이 법에서 정한 의무적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어 자활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에서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가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