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7.22.~2021.8.11.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7월 완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