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7		제317회 임시회
			2021. 9. 3.(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수 경

1. 제안이유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처우개선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기    타 : 1) 입법예고(2021. 8.27. ∼ 9.1.)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

지위 및 보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 복지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한 것으로,

❍ 현재 부산시내 4개 지자체에서는 2021년 예산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급중에 있음.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

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부산시내 구(군) 사회복지사 대상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현황〉

○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수영구(2021. 4. 9 조례 개정)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군)별	2021년 본예산 편성내용	2021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30,300천원(본예산) (100천원×300명×1회)	2021년 부터 지급중
수영구	민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	60,000천원(본예산) (20천원×250명×12월)	2020년 부터 지급중
		95,840천원 (제1회 추경시증액35,840천원) (대략)35,820천원=20천원×199명×9월	2021년 4월 부터 지급중 (주40시간 이상 근무자)
기장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270,000천원(본예산) (50천원×450명×12월)	2014년 부터 지급중
남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7,200천원(본예산) (20천원×280명×12월)	2017년 부터 지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