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7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문화복지 제1차)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		발의연월일	2021. 8. .
			발 의 자	한갑용, 배영숙, 김재운, 김동효.
				이승민, 장백산, 오우택, 송만정, 성현옥, 박현철, 한일태, 고성숙 의원

1. 제안이유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비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 : 2021.8.27.~ 9.1.

2) 부패영향평가 실시 :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처우개선비) 구청장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처우개선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임의 규정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