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338		제317회 임시회
			2021. 9.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우

목    차

Ⅰ. 제안 경위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특별회계포함)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2. 도시관리국 소관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 경위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상정일자 : 2021년 9월 3일(의안번호 제338호)

□ 제출이유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요구

(지방자치법 제130조)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894	100.00	697,149	100.00	105,745	15.17
일 반 회 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 별 회 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의료급여기금	1,274	0.16	1,274	0.18	0	0.00
	지하수관리	2,000	0.25	2,000	0.29	0	0.00
	주 차 장	13,162	1.64	13,162	1.89	0	0.00
	도시재생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11	0	0.00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028억 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17% 증가한 1,057억 45백만원을 증액함

❍ 이중 일반회계는 1,055억 45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52% 증가,       특별회계는 2억원 증액하여 1.16% 증가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지방세수입	100,133	100,133	0	0.00	인건비	85,568	83,808	1,760	2.10
세외수입	26,802	26,762	40	0.15	물건비	26,410	25,834	576	2.23
지방교부세	19,576	9,597	9,979	103.98	경 상 이 전	582,108	489,003	93,105	19.04
조정교부금등	62,861	52,440	10,421	19.87	자 본 지 출	67,904	60,255	7,649	12.69
보 조 금	532,623	448,473	84,150	18.76	내 부 거 래	1,938	1,938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3,526	42,571	955	2.24	예비비 및 기타	21,593	19,138	2,455	12.83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0백만원, 지방교부세 99억 79백만원, 조정교부금등 104억 21백만원, 보조금 841억 5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억 5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055억 45백만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7억 60백만원, 물건비 5억 76백만원, 경상이전 931억 5백만원, 자본지출 76억 49백만원, 예비비및기타 24억 5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200	계		200
	도시재정비촉진	200		도시재정비촉진	200
◦새싹로 확장공사		200	◦새싹로 확장공사 간접비 지급		200

❍ 특별회계는

새싹로 확장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만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하였음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496,500	62,000	434,500
안 전 교 통 국				172,500	0	172,500
	안전도시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성립전)	20,000	0	20,000
			폭염 관리 및 예방(성립전)	42,500	0	42,500
			폭염관리 대책비(성립전)	34,000	0	34,000
	도시정비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성립전)	36,000	0	36,000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성립전)	40,000	0	40,000
도 시 관 리 국				324,000	62,000	262,000
	도시재생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성립전)	124,000	62,000	62,0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특별회계)	새싹로 확장공사	200,000	0	200,000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은 1억 72백 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2억 6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34백 5십만원을 증액함

2.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63,805,224	61,101,583	2,703,641	4.42
안전교통국		24,159,641	23,298,000	861,641	3.70
	안전도시과	5,014,882	4,229,241	785,641	18.58
	도시정비과	3,059,937	2,983,937	76,000	2.55
	교통행정과	2,922,626	2,922,626	0	0.00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3,162,196	13,162,196	0	0.00
도시관리국		39,645,583	37,803,583	1,842,000	4.87
	도시재생과	8,876,361	8,814,361	62,000	0.70
	건 설 과 (일반회계)	22,933,277	21,353,277	1,580,000	7.40
	건 설 과 (특별회계)	737,381	737,381	0	0.00
	건 축 과 (일반회계)	717,586	717,586	0	0.00
	건 축 과 (특별회계)	200,000	0	200,000	순증
	공원녹지과	5,376,786	5,376,786	0	0.00
	토지정보과	804,192	804,192	0	0.0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백만원을 증액   하여 4.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8억 62백만원, 도시관리국은   18억 42백만원 증액하였음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11건	1,908
안전교통국		4건	128
안전도시과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20	시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72	시비
도시정비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4단)		16	시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	시비
도시관리국		7건	1,780
도시재생과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211	국 70%, 시 9%, 구 21%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연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211	국 70%, 시 9%, 구 21%
건 설 과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60m,B=8~10m	30	구비
	당감동 725-1 일원 도로개설	L=45m,B=8m	500	구비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L=170m,B=8m	900	특별교부세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0m,B=8m	150	구비
건 축 과	새싹로 확장공사		200	시비(특별회계)

❍ 주요 투자사업은

안전교통국 4건 1억 28백만원, 도시관리국 7건 17억 80백만원으로          전체 11건에 19억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은 12억      28백만원이고, 구비는 6억 80백만원임

- 안전도시과: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등 2건에 92백만원 증액

- 도시정비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등 2건에 36백만원 증액

- 건  설  과: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등 4건에 15억 80백만원 증액

- 건  축  과: 새싹로 확장공사 1건에 2억원 증액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014,882	4,229,241	785,641	18.58	96,500	689,141

❍ 주요 편성내역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8,641천원(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곳 안전점검)

(엔지니어링노임단가(특급기술자) 288,030원 × 30일 = 8,640,900원)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20,000천원(시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부족하거나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입)

- 폭염 예방 대책을 위한 물품구입비 4,650천원(시비)

- 폭염 저감시설 설치 71,850천원(시비 100%, 스마트 그늘막 9개소 설치)

-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155,000천원(교 30, 구 125)

(다중이용시설 15,000여 개소 안심콜 운영 요금)

-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520,000천원(교 160, 구 360 / 13,000명분 추가 확보)

(일일 자가격리자 발생인원이 2회 추경 당시 32.4명이었으나, 7월 현재 72.7명)

-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수당 5,500천원

(9, 11월 토·일요일 구호물품 배송 업무 수행 자율방재단 77명 소집수당)

(77명 × 8,887원(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 4시간 × 2개월 = 5,474,392원)

❍ 안전도시과 예산은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7건의 사업에 7억 85백만 64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59,937	2,983,937	76,000	2.55	76,000	0

❍ 주요 편성내역

- 현수막게시대(4단) 2개소 교체 설치 16,000천원(시비)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2개소 교체)

(전포시영아파트 밑 삼거리(1999년), 범천동 선암초등학교 밑 산복도로(2001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000천원(시비)

(부전·부암동 일원 전신주 등, 126,000원 × 159개소 = 20,034,000원)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40,000천원(시비)

(부산진구 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에 광고물 제작 설치비 지원, 20개소 × 2,000천원 = 40,000천원)

❍ 도시정비과 예산은

-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 등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3건의 사업에 7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876,361	8,814,361	62,000	0.70	62,000	0

❍ 주요 편성내역

-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중 211,000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임금 및 기관분담금(4대 보험) 49,632천원(시비)

(2개소 : 가야2동, 부암1동)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0천원(시비)

(무인택배함 3개소 : 가야, 범천, 개금)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재료비 6,368천원(시비)

(LED전등, 수도밸브, 수위치 등 집수리 자재 구입)

❍ 도시재생과 예산은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시비보조금 교부로 3건의  사업에 62백만원을 증엑 편성하였음

【건설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22,933,277	21,353,277	1,580,000	7.40	900,000	680,000
특별회계	737,381	737,381	0	0.00	0	0

❍ 주요 편성내역

-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30,000천원

(사업기간 : 2016.~2021. / CCTV 이설비 6,000, 방음벽 설치비 24,000)

- 당감2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500,000천원

(사업기간 : 2018.~2022. / 전체 L=295m 중 3차구간 L=45m에 대한 감정평가시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됨, 1차 L=160m, 2차 L=90m, 3차 L=45m)

-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900,000천원(특별교부세)

(사업기간 : 2019.~2022. / 전체 L=170m 중 2차구간 L=90m의 보상절차를 위해 편성,   1차 L=80m, 2차 L=90m)

-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150,000천원

(사업기간 : 2015.~2021. / 전체 L=270m 중 L=20m에 대한 보상비 110,000, 공사비 40,000)

❍ 건설과 예산은

-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 구간의 보상비, 공사비 등 4건의 사업에    15억 8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17,586	717,586	0	0	0	0
특별회계	200,000	0	200,000	순증	0	200,000

❍ 주요 편성내역

- 새싹로 확장공사 간접비 지급을 위한 200,000천원(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1.5.31. 준공한 새싹로 확장공사 관련 발주 당시 예정된 공기보다 오염토 정화 등 추가공종 발생으로 312일 증가하여 도급사의 간접비 청구요청에 따라 편성)

❍ 건축과 예산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을 새씩로 확장공사 비용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Ⅴ. 종합 검토의견

□ 금번 2021년 제3회 안전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대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은 부산진구 관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물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편성으로 보임

다만 향후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