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9. 6.) 상정

2)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9. 6.)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894	100.00	697,149	100.00	105,745	15.17
일 반 회 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 별 회 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의료급여기금	1,274	0.16	1,274	0.18	0	0.00
	지하수관리	2,000	0.25	2,000	0.29	0	0.00
	주 차 장	13,162	1.64	13,162	1.89	0	0.00
	도시재생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11	0	0.00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802,894	100	697,149	100	105,745	15.17
일반회계		785,521	100	679,976	100	105,545	15.52
	지 방 세	100,133	12.75	100	14.73	0	0.000
	세외수입	26,802	3.41	26,762	3.94	40	0.15
	지방교부세	19,575	2.49	9,597	1.41	9,978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	8.00	52,439	7.71	10,420	19.87
	보 조 금	532,623	67.81	448,472	65.95	84,150	18.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525	5.54	42,571	6.26	954	2.24
특별회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도시재정비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785,521	100	679,976	100	105,545	15.52
기획조정실	87,224	11.1	6,038	0.89	81,186	1344.54
감사담당관	60	0.01	60	0.01	0	0
소통미디어담당관	1,750	0.22	1,750	0.26	0	0
행정자치국	91,172	11.61	87,880	12.92	3,291	3.75
문화관광국	63,042	8.03	59,839	8.8	3,203	5.35
복지교육국	461,926	58.81	450,537	66.26	11,389	2.53
안전교통국	10,997	1.4	10,136	1.49	862	8.5
도시관리국	38,708	4.93	37,066	5.45	1,642	4.43
보 건 소	19,809	2.52	18,707	2.75	1,103	5.89
의 회	1,780	0.23	1,780	0.26	0	0
동	9,054	0.86	6,184	0.91	2,870	46.41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별지

6. 심사 결과

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0천원   감액 :      0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118,988천원   감액 : 24,735천원

※ 예비비에서 충당 : 94,253천원

8. 부대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부가 제출된 조치결과보고서를 통해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향후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음 추경을 통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