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 결과통보에 따라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안 제4조)

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1조)

3)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4조)

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6조)

5)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0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1) 관계법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입법예고: (2021. 7. 29 ∼ 2021. 8. 18) ▷ 제출의견 2건, 답변 완료

가) 의견요지 :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미성숙한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반대

나) 답변요지 : 본 조례안은 아동의 4대 권리 보장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례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및 정치성은 없으나 조문 일부 수정(안 제6조)

3)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자체 신청 의거 심사를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 4년)를 인증하고 있으며, 전국 54개 지자체 (부산시, 금정구

포함)가 기 인증을 받았음.

❍ 특히 제6조제1항 아동참여기구의 구성, 제8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6장 아동영향평가, 제5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및 제7장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아동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아동을 포함하고 위원회 정기회를 연2회로

일부 정비하였으며

❍ 다만, 제6조제1항의 아동참여기구를 조례로서 구성하고자 규정하는 경우

그 기능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이 요구됨.

❍  조례 개정에 대하여 상위 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9. 3.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자구 정정 및 신설(안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조2항)

2. 주요골자

○ 안 제6조제1항 중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다”으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제2항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 안 제6조제3항,제4항은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제1항 중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다”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제2항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 안 제6조제3항,제4항은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①----------- -----------------------------------------------------------------------------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