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2021. 9. 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위탁기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2,559㎡ (지하1, 지상4)	17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성과평가 및 비용추계서 :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