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다.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입법예고(2021. 7.22. ~ 2021. 8.11) 실시 ▷ 제출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개정으로 자활

기금이 법에서 정한 의무적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어 자활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에서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가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