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한갑용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1.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안 제9조(처우개선비) 신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2) 기    타 : 가) 입법예고(2021.8.27.∼9.1.)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 완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

지위 및 보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 복지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한 것으로,

❍ 현재 부산시내 4개 지자체에서는 2021년 예산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급 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