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수정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정비(안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

○ 조례 조문의 법제명 정비 및 타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27. ∼ 2021. 8. 17.)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개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

문을 수정하였으며,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료

감면 근거 조항을 바르게 잡고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되

어 있는 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