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균형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함에 있어,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원 및 임기(제5조~제6조)

○ 회의 및 의결(제7조)

○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 회계연도 및 결산(제18조~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예산조치 : 부담금 5,000천원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

○ 기    타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       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민선7기 지방정       부 출법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며 지방정부의       소외현상은 변화가 없는 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필요하므       로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