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민·관 협치추진 체계는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기본 이념,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 부산진 동행추진단(안 제7조∼제14조)

○ 민관협치 활성화 등(안 제15조∼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중(2021.8.현재)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9. ∼ 2021. 7.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정책의 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 민과 관의 지속가능한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협의체 시범사업」부산시 공모에 선정(부산진구, 북구, 연제구)되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2017년부터 민관협치 기구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관협치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1. 9. 3.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동행추진단의 구성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4항 “구청장은 추진단의 구성 및 구의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부      산진 동행준비단을 둘 수 있으며, 추진단이 구성되면 부산진 동행준비단은      자동 해산된다.”를 삭제

○ 안 제8조 제4항 제3호 “사람”을 “부산진구민”으로 수정

○ 안 제15조 제1항 “수립한다”를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15조 제4항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라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      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

○ 안 제19조 “협치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      다”를 “협치 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4항 “구청장은 추진단의 구성 및 구의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부

산진 동행준비단을 둘 수 있으며, 추진단이 구성되면 부산진 동행준비단은

자동 해산된다.”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제4항 제3호 “사람”을 “부산진구민”으로 한다.

안 제15조 제1항 “수립한다”를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 제4항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라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

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19조 “협치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

다”를 “협치 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설치 및 기능) ④ 구청장은 추진단의 구성 및 구의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 동행준비단을 둘 수 있으며, 추진단이 구성되면 부산진 동행준비단은 자동 해산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④ < 삭 제 >
제8조(구성) ④ ---------------------------- ------------------------------ ---------------------- . 3.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제8조(구성) ④ ---------------------------- ------------------------------ --------------------- . 3. ------------------------- 부산진구민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 ------------ 3년마다 수립한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 ------------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라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④ < 삭 제 >
제19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 ----- 협치 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