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직무(안 제3조)

○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16. ∼ 2021. 8. 6.)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검토결과,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노동 관계법령의 정확한 적용·단체협약체결·각종 요구사항 검토 등 노동 관련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노동자의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7개 구에서 고문 공인노무자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1. 9. 3.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고문노무사 해촉에 관한 일부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호“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를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 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 어뜨린 경우	제6조(해촉) --------------------- ------------------------------- ------------------------------- 4.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