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제4차)한슬

한슬(제307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7.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10.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16. 상정)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등, 기능(안 제1조~제5조)

2)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           격․선정, 주민자치회의 장, 주민총회, 마을계획 구성, 운영 등

(안 제6조~제15조)

3)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위원의 의무, 대우, 위․해촉 등

(안 제16조~제20조)

4)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안 제21조~제22조)

5) 제5장 보칙 ▷ 감독, 보험, 운영세칙(안 제23조~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부산시 공모를 통한 시비 확보 예정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년 9월 18일 ~ 9월 28일 ▷ 제출의견 없음

※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의 연내 시행(주민자치        위원 선정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20. 9월 완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윤진)

○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       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었던       기능을 전환 및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       굴․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주민 참여와 주민 주권 실현의 통로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나        세부내역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10. 16.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산진구 시범실시 동의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 삭제 및 수정

○ 주민자치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 안 제5조1호 중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삭제한다.

○ 안 제9조제1항에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

○ 안 제11조제1항을 “주민자치회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      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13조제2항제4호를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      14조제1항제6호를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 안 제18조제1항 중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1호 중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1항에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주민자치회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를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제1항제6호를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 등) ③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4조(설치 등) ③ <전체 삭제>
제5조(기능) ----------------------------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잔,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5조(기능) ---------------------------- 1. --------------------------------------------------------------------------------------------------------------------------- <삭제>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감사) ① ------------------ 2명-----------------------------------------------------------------------------------------------------------.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②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제13조(주민 총회) ② -------------------------------------------------------. 4.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6.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