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제4차)한슬

한슬(제307회-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7.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 10.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10. 15. 상정)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10.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정비(안 제13조)

-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 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8조제3항)

-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이 그 신고사항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가)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2020. 10. 15.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제안됐음.

○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정비와 관련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의원의 외부강의 등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3조제5항의 경우,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외부강의 등을 신고한 의원은 향후 유사 외부강의 또는 외부강의 등 자체에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운영상의 주의가 필요함

○ 다음으로 신고 사항 자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조례의 경우 자문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자문 의뢰는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 자문 의뢰 여부를 의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