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6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17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초읍소현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초읍동)	332㎡	76	2021.1.1.∼2025.12.31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12.31.(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재위탁)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한다.

1. 목  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면 적	정 원	주 소
초읍소현어린이집	332㎡	76명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 (초읍동)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0. 10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11월

「초읍소현 어린이집」재위탁 계획

초읍소현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 절차를 통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재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탁 현황

❍ 시 설 명 : 초읍소현어린이집

❍ 위    치 :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 (초읍동)

❍ 규    모 : 332㎡

❍ 수 탁 자 : 박정화(1960.12.31.)

❍ 위탁기간 : 2016.03.28. ~ 2020.12.31.

Ⅲ		위탁추진계획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위 치	인가일	정원/현원	교직원수
초읍소현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초읍동)	1992.01.13	76명/73명	9명

❍ 위탁기간 : 2021.1.1.∼2025.12.31.(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하여 수탁자 선정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0년 9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및 선정 : 2020년 11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0년 12월.  끝.

2020.  7.  .

보고자	주무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국시구비 지원 예산만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a)	인건비 등	247,000	247,000	247,000	247,000	247,000
세입(b)	국비 지원	148,200	148,200	148,200	148,200	148,200
	시비 지원	69,160	69,160	69,160	69,160	69,160
구비 소요액(a–b)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국비	148,200	148,200	148,200	148,200	148,200
시비	69,160	69,160	69,160	69,160	69,160
구 비(일반회계)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합계	247,000	247,000	247,000	247,000	247,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1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7,000,000	73%	247,000,000
	계			247,000,000
2022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7,000,000	73%	247,000,000
	계			247,000,000
2023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7,000,000	73%	247,000,000
	계			247,000,000
2024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7,000,000	73%	247,000,000
	계			247,000,000
2025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7,000,000	73%	247,000,000
	계			247,00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 인건비 (총 9명) : 보육교직원 정부지원금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원장(1),  담임교사(6), 누리과정 보조교사(1), 조리사(1)

※ 2021~2025년 인건비 : 2021년 동일 적용하여 산출함

업무보고

제 목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및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초읍소현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 (초읍동)	332㎡	76	73	9

□ 위탁기간 : 2021.01.01.∼ 2025.12.31.(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현재 수탁자 ☞ 박정화)

위탁범위	내 용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 및 시설관리

□ 위탁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결정

□ 소요예산 : 487,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근 거	비고
인건비	337,000	∙월 28,080천원 - 원장(1), 담임교사(6), 누리과정보조교사(1), 조리사(1)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150,000	∙12,500 × 12월	공공요금, 수용비, 냉·난방비,제세공과금,여비,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보육활동비 등

Ⅲ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현황

❍ 개 소 수 : 가야송림어린이집 외 22개소

❍ 정원/현원 : 정원 1,472명 / 현원 1,323명 ※ 정원충족률 89.8%

❍ 개원현황 : 부산진구 158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 22개소 운영 (13.9%)

▷ 2017년 이전 : 19개소

▷ 2018년 : 2개소

▷ 2019년 : 1개소

▷ 2020년 : 2개소 (상반기 1개소, 하반기 1개소)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결과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민간위탁사무 대상으로 명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할 경우 향후 보육교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발생 (인건비)으로 행정부담 증대 ○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보육의 전문성 확보용이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부모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성과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58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23개소(14.5%)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보육 확대 및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사업 추진 가능

□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초읍소현어린이집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검토되었기에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관련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20. 9월

❍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 2020. 10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20. 11월

2020 . 8.

보고자	주무관

의 안 번 호	217		제306회 임시회
			2020. 9. 4.(금)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8.24.

○ 회부일자 : 2020. 8.25.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명)	위탁기간
초읍소현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초읍동)	332㎡	76	2021. 1. 1.∼2025.12.31

나. 위탁구분 : 재위탁

다.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기간 : 2021. 1. 1. ∼ 2025.12.31.(5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4. 주요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12.31.일자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초읍소현

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관참고 및 법령 자료】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23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보호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책과 장려(안 제4조)

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안 제5조)

라.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

마. 행사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29 〜8. 18.) 실시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업무는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임의 규정으로써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이혜영
연 락 처	051-605-4062

의 안 번 호	223		제306회 임시회
			2020. 9. 4.(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수 경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8. 24.

○ 회부일자 : 2020. 8. 25.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문화체육과)

2. 제안이유

부산진구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      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보호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책과 장려(안 제4조)

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안 제5조)

라.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

마. 행사의 위탁(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함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7.29. ∼ 2020. 8.18.) 실시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토록 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의거 지역문화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나,

❍ 제2조(정의)는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의거 일부 자구 수정이 바람직하며,

❍ 제5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중 제1항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제2항은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위 단서 조항 외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  및 참고 자료】

❑ 제2조(정의), 제5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정안” 검토의견

제정(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5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업무는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삭제)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성현옥, 한갑용, 최진규, 김재운, 한일태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본원칙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안 제4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      하여 규정 (안 제5조∼제9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요사업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제19조)

마. 예산의 지원(안 제20조)

바.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제10조

「청소년 기본법」제48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6.5.∼2020.6.11.)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이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구,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국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역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임의 규정으로써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85

의 안 번 호	202		제306회 임시회
			2020. 9. 4.(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수 경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6. 5.

○ 회부일자 : 2020. 6. 5.

○ 발 의 자 : 성현옥(대표발의), 한갑용, 최진규, 김재운, 한일태 의원(6명)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본원칙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안 제4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       하여 규정 (안 제5조∼제9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요사업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제19조)

마. 예산의 지원(안 제20조)

바.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48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나. 예산조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함

다. 합    의 : 평생교육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6. 5. ∼ 2020. 6.11.) 실시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     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     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제5조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제48조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       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2020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현황〉

○ 근거 :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백양마을사람들	김*선	부산진구(부암동)
2	(사)꿈더하기나눔	이*옥	부산진구(전포동)
3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장*희	부산진구(전포동)
4	큰돌마을교육공동체	김*미	부산진구(가야동)

〈부산시내 구(군)중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명	제정일자	비고
연제구	2019.10.21	예산편성내역 없음
북구	2020.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