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제2차)한슬

한슬(제306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9. 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9. 4. 상정)

○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9. 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명)	위탁기간
초읍소현 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초읍동)	332㎡	76	2021. 1. 1.∼2025.12.31

2) 위탁구분 : 재위탁

3)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기간 : 2021. 1. 1. ∼ 2025.12.31.(5년)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동의안은 2020.12.31.일자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초읍소현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