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5회-문화복지 제1차)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15	제출연월일 : 2020. 7. 10.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유급으로 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나. 저소득주민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활인프라로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자활근로사업 (구직영 사업을 제외한 사업)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제1항

다. 추진 필요성

❍ 보건복지부 지정되어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집중적·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

라.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사무내용

-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목적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 자활기반조성

- 사업현황 : 카페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무범위

- 자활근로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수탁기관 :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동훈)

➣ 소 재 지 :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3(전포동) ※ 구,전포3동사 무상임대

➣ 운영주체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박주미) ▹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유형 : 사회복지시설,  지정일 : 2000. 8. 1.(보건복지부장관)

➣ 직 원 수 : 14명(센터장 1명, 직원 13명)

바. 위탁기간 : 3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시설로 수의계약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아. 소요예산 : 3,277백만원(국90%, 시7%, 구3%) ※ 연도별 예산 상이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적·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자활 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제1항

Ⅱ		추진 필요성

○ 보건복지부 지정되어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집중적·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

Ⅲ		위탁운영 개요

□ 위탁사무 : 자활근로사업 (구직영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사무내용

-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목적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 자활기반조성

- 사업현황 : 카페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무범위

- 자활근로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동훈)

➣ 소 재 지 :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3(전포동) ※ 구,전포3동사 무상임대

➣ 운영주체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박주미) ▹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유형 : 사회복지시설,  지정일 : 2000. 8. 1.(보건복지부장관)

➣ 직 원 수 : 14명(센터장 1명, 직원 13명)

□ 위탁기간 : 3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시설로 수의계약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 소요예산 : 3,277백만원(국 90%, 시 7%, 구3%) ※ 연도별 예산 상이

Ⅳ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 근    거 : 조례 제4조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가능성	▪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에는 2000.8.1.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제2항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5개사업 이외 자활근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공성확보 가능 ▪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지원되며,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관리 및 성과평가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③ 경제적 효율성	▪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일정기간이후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위주로 운영하므로 매출액 발생되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촉진에 기여하여 탈수급 유도가 가능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하고 있음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지역자활센터를 지정·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성과계약을 하고 격년제로 성과평가를 실시. 성과계약 점수 미달 시 지정취소 진행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부산시 방침으로 매년 1회 구·군간 교차점검, 구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중임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지역자활센터는 16개구·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사하구, 북구에 1개씩 추가 설치되어 총18개소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설치된 구·군안에서 사업을 추진중임.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커피,사서,배송,부업장,세탁,인력파견,세차,돌봄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중임

□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공공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고려해볼 때 구 직접시행 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노동강도가 낮은 참여자 중심으로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 업무,       재활용선별, 구청·주민센터에서의 복지 업무 보조로 한정되어 단순일자리 제공에 한정되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 하므로 근로능력향상과 탈빈곤·탈수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제출 : ’20. 7. 7.한

○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년 의회승인 후 10일이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4조)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가능성	▪ 자활근로의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시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에는 2000.8.1.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제2항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5개사업 이외 자활근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공성확보 가능 ▪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지원되며,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관리 및 성과평가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③ 경제적 효율성	▪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일정기간이후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위주로 운영하므로 매출액 발생되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촉진에 기여하여 탈수급 유도가 가능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하고 있음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지역자활센터를 지정·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성과계약을 하고 격년제로 성과평가를 실시. 성과계약 점수 미달 시 지정취소 진행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부산시 방침으로 매년 1회 구·군간 교차점검, 구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중임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지역자활센터는 16개구·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사하구, 북구에 1개씩 추가 설치되어 총18개소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설치된 구·군안에서 사업을 추진중임.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커피,사서,배송,부업장,세탁,인력파견,세차,돌봄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