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5회-행정자치 제1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6		2020. 07. 09.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윤진

1. 제안이유

지방자치·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함에 있어,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제3조)

나. 구성(제4조)

다. 임원 및 임기(제5조~제6조)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마.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바. 회계연도 및 결산(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부담금 5,000천원 (※2021년 본예산 편성 반영)

다. 기    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전문 : 붙임

4. 검토내용

❍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 (개념)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된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간 구성하는 협의기구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 (목적)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

- (구성) 1인의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 ※ 2020.4.27.현재 105지자체

- (사무처리 효력)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와의 관계는 대리관계 하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자체(장)가 이행한         것으로 봄(「지방자치법」 제157조)

- (운영재원) 관계 지자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

- (사업예산) 571백만원(사업비319, 인건비183, 경상비45, 예비비 24) ※2020년

❍ 행정협의회 가입현황(부산광역시 가입협의회 기준)

계	건강도시	사회경제 연대	서낙동강	원전소재지자체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	혁신도시 (지구)	동해안권 관광진흥	젠프리피 케이션방지
기관수	86(4)	42(1)	2(1)	5(1)	37(2)	14(1)	4(1)	3(1)
가입 지자체	부산시,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진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시, 금정구	해운대 영도구 남구	부산시	중구

-

❍ 검토결과

- 「참좋은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2018년에 결성되어 2020년 4월 현재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5,000,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참좋은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2018년에 창립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간 생활SOC추진단 개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정책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성명발표

③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및 지방사무이양 재정분담 방안 건의

- 본 규약 동의안은 부산진구의 「참좋은지방정부행정협의회」 가입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며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조건인 4대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광역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는 등 지방정부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필요       하여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