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05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16

2020. 07.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한갑용 의원(대표발의) 외 5명

나. 제안일 : 2020. 7. 13.

다. 회부일 : 2020. 7. 13.(의안번호 2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각 항 참조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2020년도「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안은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제4항)

◦ 제4항 “연구단체 구성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연구단체 구성원들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대표직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대표직 제한의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안 제5조제2항, 제3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 4쪽에서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심의를 얻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설치할 경우 조례안 제6조4항에 따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에 있어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들 수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심의위원회를 겸하게 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추천위원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안 제6조4항에 따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에 있어 다수의 연구단체 신청이 들어올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조례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단체 구성 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됨.

	4		연구단체 지원(안 제7조제1항)

◦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2020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별첨 자료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7,391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차 추경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를 각각 감액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6,651만9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현재 조례안에서 연구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총액을 2020년 본예산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기준으로 15%로 책정할 때 등록된 연구단체 전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는 약 1,100만원임.

◦ 행정안전부 2020년도「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야만 함. 따라서,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을 위해서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져야 하므로 적정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총액에 대해 연구단체 구성 당사자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됨.

◦ 또한 제1항 단서조항에서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연구단체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 7쪽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Q&A에서 연구 용역을 위촉받은 자가 회의비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용역과 관련된 주제로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시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재정규모와 의원정책개발비 편성기준 재정규모(1인당 500만원*19명, 9500만원)를 고려하여 연구단체 구성 당사자들이 적정 금액을 결정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됨.

	5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제정안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다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제안된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연구단체 구성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

【별첨자료】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19.7.)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의원정책개발비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의회비 편성의 일반원칙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유형화하여 통계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의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 설정 불가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로 집행부 예산에는 계상 불가하며 관계 법령,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편성

□ 신설 목적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로 관리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신 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_)

Ⅱ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집행시 유의사항

□ 의원정책개발비 정의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 성격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회비(205)에 포함

○ 연구개발비(207)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207-01)’와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회비(205)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로 집행부 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

- 따라서,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 지방의회에 관련한 사항은 ‘연구용역비(207-01)*’로 편성 불가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산출 기준

○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편성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의원수 × 500만원’ 이내로 책정

□ 지원대상

○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민간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에 자문을 할 수는 있으나 민간전문가가 연구용역 수행자가 될 수 없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집행부 공무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등은 연구용역 수행자가 될 수 없음

	【 참고: 의원 연구단체 】
○ (정의) 지방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운영목적)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구성 및 등록)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방법, 등록 방식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집행 불가 사례(예시)

□ 의원 연구단체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단체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용역 수탁 대상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되는 경우

□ 지원범위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

-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

○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로 편성

집행 불가 사례(예시)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 신청 방법

○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청하는 방법 및 의원단체별로 배분할 금액은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심의를 얻는 것을 권장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예시) >

연구단체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연구용역 수요 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계약	→
과제 수행	→	결과 평가	→	활용계획 제출

□ 지급방법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계약부서(담당)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원가 계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명시하는 경비만을 반영

○ 연구용역 최종 산출물이 의원 연구단체에 제출되면, 의회사무기구 계약부서(담당)에서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

□ 집행기준

○ 의회비 중 의원정책개발비(205-09)로만 지원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 실시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계약시 회의비 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소요경비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 가능하나,

- 연구용역 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일체를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고 회의비 등 경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집행

※ 연구용역을 수탁받은 자가 아닌 지방의원이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동일 주제라고 하더라도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액 (의원수×5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용역  계약을 할 수 없음

Ⅴ		행정사항

□ 의원정책개발비 결정 및 의원 연구단체 집행 계획 현황 (’20.3월 기준) 제출

○ 지방의회별 의원 연구단체에 집행한 의원정책개발비 금액

자치단체명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A 단체	B 단체	C 단체
〇〇시(예시)	000만원	000만원	000만원

□ 지방의회별 의원 연구단체 등록 현황 (’20.3월기준) 제출

○ 지방의회별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현황

- 의원정책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작성

자치단체명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현황
	단체명	구성 목적	구성원 수
〇〇시(예시)	스마트팜연구회	스마트팜 기술 확대 방안을 연구하여 〇〇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8명

□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내역(’20.12월) 제출

○ 의원 연구단체에서 집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 용역의 내용

자치단체명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연구단체명	집행 금액	연구 내용
〇〇시(예시)	A단체	00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여론 조사
	B단체	000만원	OO지역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 조사
	총액	000만원	-

Ⅳ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Q&A

Q. 의원 연구단체에 지급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소속의원 명수 범위로만 배정되어야 하는지 ?

○ 의원수×500만원은 예산 편성 시 한도이며,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수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님

Q. 연구 용역에 대한 발주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직접 해야하는지?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 담당자가 회계관계공무원이 되어 의원 연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서 발주해야 할 것임

Q.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최소 인원이 있는지?

○ ‘의원 연구단체’에서 단체는 다수의 의원이 정책연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하여 집합하는 것으로, 단체*를 구성할 최소 인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으로 통상 2명 이상으로 구성

Q.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 성격은 정책연구용역비임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시 지급하는 자문 수당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함

Q. ‘의원 연구단체’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가능한지?

○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반드시 용역 계약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현금 계좌이체, 클린카드 등을 통해 지방의원이 직접 집행할 수 없음

Q. 연구 용역을 위촉받은 자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시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회의비 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	지방의회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일체를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의비 등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가 집행하여야 할 것임

Q. 연구 용역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시에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연구용역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라 하더라도 공청회, 세미나를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개최할 시에는 의장의 허가 하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지급해야 할 것임

Q.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같은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 연구단체 구성 시 정당 등 구성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 같은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교섭단체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회계 집행에 보다 유의하여야 할 것임

Q.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원정책개발비의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 연구단체 활동 실적 및 연구과제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실적에 따른 의원별* 차등 지급은 불가

*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Q. 의원 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 집행 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

참고1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 (예시)

구성		연구단체 구성* * 기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포함.		․구성 요건, 등록 절차,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 조례 및 규칙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 등 적절성을 심사하는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회사무기구) 각 연구단체로부터 연구용역 과제 수요 조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
		계약		․(의회사무기구 계약담당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 체결
		과제 수행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방향 점검
결과활용		결과 평가		․(심사위원회, 연구단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평가,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 반영
		활용 계획 제출		․(연구단체) 연구용역 산출물 활용 계획 제출 ․(심사위원회) 산출물 활용 현황 점검

※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필수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음

참고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