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05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발의연월일	2020. 7. .
			발 의 자	한갑용, 장백산, 최문돌, 김동효, 한일태, 김재운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2020년도「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 정의(안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과 등록등(안 제4조) 규정

다.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안 제5조∼6조)

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비 집행사항(안 제7조∼8조)

마.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과 연구단체 해산 기준(안 제10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2. “구정(區政))”이란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령 및 조례ㆍ예산의 범위에서 결정ㆍ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ㆍ정책을 말한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정,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5.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2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5명

3.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2명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의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특례) ① 각 대표자는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구계획서와 연구활동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승인의 수(數) 또는 연구비 중 감축해야 한다.

제12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해마다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등록하는 연구회의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별지 제1호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 ]

연구활동 계획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금 원(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 ]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을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 ]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 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

[ 별지 제5호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금 원)
	집행액	금 원(금 원)
	잔 액	금 원(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금 원)
		기타	금 원(금 원)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6호 ]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액		금 원(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