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05회-안전도시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 2020.  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전문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안 제4조)

-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가 사라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지급의 근거 규정 변경(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및 위원회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증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제42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6. 4. ∼ 2020. 6. 24.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구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제8조제3항 중 “8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민간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3.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및 재난예방 교육ㆍ홍보 4. 자연재난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임차 5.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재난대응대비 훈련 지원 7.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8.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구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10명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구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 용도를 기존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게 한 것을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및 민간분야에 쓰는 비용으로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사건 발생 시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이에 따라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기에 기금세출예산을 그대로 반영

□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기금집행을 위해 평년 사용액보다 넉넉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법정적립금	734,860	778,951	825,688	875,230	927,743	4,142,472
	◦ 이자수입	81,801	34,000	36,040	38,202	40,494	230,537
	소계(a)	816,661	812,951	861,728	913,432	968,237	4,373,009
세출	◦ 재난예방사업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1,700,000
	◦ 홍보물 제작 등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170,000
	◦ 방재자재 등 구입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 민간융자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소계(b)	444,500	444,500	444,500	444,500	444,500	2,222,500
□ 총 비용(a-b)		372,161	368,451	417,228	468,932	523,737	2,150,509

【세입】

- 법정적립금: 작년대비 올해 적립금이 6%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세입예산 작성

- 이자수입: 1년차는 이자수입 예상액(기금운용계획), 2년차 이후는 2년차 예상 이자수입에 매년 6%를 곱하여 작성 [적립금 6% 증가한 것 반영]

【세출】재난관리기금의 세출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734,860	778,951	825,688	875,230	927,743	4,142,472
민간		-	-	-	-	-	-
기타(정기예금 이자)		81,801	34,000	36,040	38,202	40,494	230,537
합계		816,661	812,951	861,728	913,432	968,237	4,373,009

-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1/100인 법정적립금과 정기예금 이자로 구성

5. 부대의견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공공, 민간) 확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공공분야의 사용제한 규정 및 민간분야의 사용 원칙이 시행령 및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무분별한 기금 집행은 불가능

▷ 공공분야 사용제한[제4조제1호]

-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분으로는 사용 불가

-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사용 불가

▷ 민간분야 사용 원칙[제4조제2호]

-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하면서, 소유자(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소유자(점유자)를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6. 작성자 : 안전도시과 백승민(605-464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재난관리기금은 수요 발생 시 사용하기에 상세내역 작성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