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제2차)한슬

한슬(제305회-제2차)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7. 17.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17. 상정)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유급으로 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 저소득주민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활인프라로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 자활근로사업 (구직영 사업을 제외한 사업)

2)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제1항

3) 추진 필요성

❍ 보건복지부 지정되어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집중적·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

4)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사무내용

-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목적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 자활기반조성

- 사업현황 : 카페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무범위

- 자활근로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동훈)

➣ 소 재 지 :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3(전포동) ※ 구,전포3동사 무상임대

➣ 운영주체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박주미) ▹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유형 : 사회복지시설,  지정일 : 2000. 8. 1.(보건복지부장관)

➣ 직 원 수 : 14명(센터장 1명, 직원 13명)

6) 위탁기간 : 3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7)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시설로 수의계약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8) 소요예산 : 3,277백만원(국90%, 시7%, 구3%) ※ 연도별 예산 상이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2) 위탁사무 : 자활근로사업

3) 위탁기간 : 위탁계약 일로부터 3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가.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구 직영 사업 제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