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제2차)한슬

한슬(제305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7. 1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14.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 7. 1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7. 16. 상정)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7.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 정의(안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과 등록등(안 제4조) 규정

다.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안 제5조∼6조)

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비 집행사항(안 제7조∼8조)

마.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과 연구단체 해산 기준(안 제10조∼12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가)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2020. 7. 16.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제정안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다 원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제안된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연구단체 구성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7. 1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비율과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금액 한도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안 정리

2. 주요골자

○ 제2조제1호 중 “시정질문”을 “구정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활동비란””을 ““연구활동비”란”으로 한다.

○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15%”를 “10%”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위원실”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 중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를 “연구계획서의”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시정질문”을 “구정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활동비란””을 ““연구활동비”란”으로 한다.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15%”를 “10%”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위원실”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를 “연구계획서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시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1. ------------------------ 구정질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삭 제>
제5조(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5명 3.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2명	<삭 제>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⑦ 간사는 의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 10% --------------------------------. ---------------------------------- 20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 전문위원---------------------------------------------.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ㆍ② (생 략)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 연구계획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