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예산결산 제2차)

부산진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0. 6. 19.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제안경위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결산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5. 채권 · 채무 결산

6. 성인지 결산

7.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 부산진구 2017~2019 지방재정분석결과

1		제안경위

○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 제 출 일 : 2020. 6. 1.

○ 제안사유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등에 따라 작성한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

2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 (회계현황) 부산진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1개), 기타특별회계(5개), 기금(9개)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6,856억 1,100만원, 세출은 5,826억 8,700만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029억2,4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279억 2,800만원)

600

* 순세계잉여금=잉여금-(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세입 6,534억 2,600만원, 세출 5,660억 8,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29억 2,4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225억1,700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321억 8,500만원, 세출 166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5억 8,2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54억1,000만원)

< 2017~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019년 회계연도			679,473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47,185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7
	특별회계		32,288	32,185	16,603	15,582	6,903	3,268	5,410
2018년 회계연도			594,822	597,052	510,416	86,636	46,961	4,527	35,148
		일반회계	568,483	570,677	496,823	73,854	42,035	4,482	27,336
		특별회계	26,339	26,374	13,592	12,782	4,925	44	7,811
2017년 회계연도			569,462	575,524	482,360	93,163	36,319	4,864	51,980
	일반회계		531,038	535,921	451,055	84,866	33,861	4,796	46,209
	특별회계		38,423	39,601	31,305	8,296	3,005	68	5,222

○ (재무제표 결산)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대비 순자산이 554억9,700만원(5.48%)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2018회계연도 대비 298억5,500만원(114.66%) 증가하였음.

- 지난해에 비해 총자산이 638억8,700만원(6.2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총자산중 사회기반시설(61.11%), 주민편의시설(12.53%), 일반유형자산(11.43%)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총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83억9,000만원(3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등) 163억7000만원(66.10%), 기타비유동부채 83억9,500만원(33.90%)임.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 과
2019년		1,092,293	24,765	1,067,528	534,255	590,147	(55,892)
2018년		1,028,406	16,375	1,012,031	469,177	469,214	(26,037)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63,887	8,390	55,497	65,078	120,933	29,855
	비 율	6.21%	51.24%	5.48%	13.87%	25.77%	114.6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 후 재정집행의 최종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

나.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6,534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7억 4,868만원(14.8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00억원(12.63%),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6억원(11.05%),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당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804억(21.39%)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10억(14.79%)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구성비	징수 비율 (B/A)	미수납액(A-B)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647,185	666,631	653,426	100%	98%	13,205	2,044	11,161
지방세수입	86,681	90,786	88,915	14%	98%	1,871	242	1,629
세외수입	29,569	45,026	33,692	5%	75%	11,334	1,801	9,532
지방교부세	19,063	19,063	19,063	3%	100%	0	0	0
조정교부금	67,505	67,511	67,511	10%	100%	0	0	0
보조금	369,923	369,881	369,881	57%	10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443	74,364	74,364	11%	100%	0	0	0

- 세입 결산액 6,471억 8,500만원중 보조금 3,699억2,300만원(57%)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입은 866억8,100만원(14%)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660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6,471억8,500만원 대비 87%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0억 7,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7억4,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5억 1,7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550억 7,9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51%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58건 450억 9,100만원, 사고이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고이월사업 31건 99억8,800만원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	예산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마/가)
2019년	647,185	566,083	55,079	9,746	16,276	87.47%	8.51%	2.51%

○ 집행잔액(162억7,6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___% 수준으로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00만원, 낙찰차액 5억5,100만원,  지출잔액 27억5,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9억원, 예비비 100억2,200만원,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구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 반 회 계	16,276	41	0	551	2,907	10,022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보면,

2019회계연도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 3천400만원, 예산이체는 88건 88억6,700만원임.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금번 결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의 전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도 전용 건수8건(7,7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예산이체는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것임

<2019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승인금액	비 고
합 계		95건
전 용	소 계	7건	34
	일반회계	6건	30
	주차장특별회계	1건	4
이 체	소 계	88건	8,867
	일반회계	88건	8,867

○ 예산전용 :  7건   3,400만원, 전년대비  44% 감소

- 주요내역 :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서면거리 응원전 개최 1,100만원,  등

○ 예산이체 : 88건 88억 6,700만원 증가

- 주요내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체

다.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3백2십1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십8억 1천4십1만원(22.0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전년대비 6십6억(162.62%)로 크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천8백1십8만원(0.6%),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억4천만원(62.8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2억7천만원(2.11%)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구성비	징수 비율 (B/A)	미수납액(A-B)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2,288	44,753	32,184	100%	96%	25,773	1,567	11,000
세외수입	7,970	20,632	8,066	25%	64%	23,901	1,567	10,999
지방교부세	700	700	700	2%	100%	0	0	0
보조금	10,819	10,609	10,609	33%	10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98	12,811	12,810	40%	100%	1	0	1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실제수납액) ㉰	징수 비율 ㉰/㉯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기타특별회계		32,288	44,752	32,184	72%	12,568	1,567	11,001
	의 료 급 여	1,041	5,037	1,051	21%	3,986	132	3,854
	지 하 수 관 리	1,807	1,845	1,814	98%	31	0	31
	주 차 장	16,890	25,312	16,761	66%	8,551	1,435	7,116
	도시재정비촉진	10,335	10,332	10,332	10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장	2,215	2,226	2,226	100%	0	0	0

2)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66억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22억 8,800만원 대비 51%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7,200만원원임.

○ 회계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2억9천만원(38%), 주차장특별회계 21억2,300만원(25%)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기타특별회계		32,288	16,603	51%	7,113	8,572
	의 료 급 여	1,041	882	85%	0	159
	지 하 수 관 리	1,807	78	4%	0	1,729
	주 차 장	16,890	10,721	63%	4,046	2,123
	도시재정비촉진	10,335	4,045	39%	3,000	3,2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장	2,215	877	40%	67	1,271

2. 기금결산

○ 2019년도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개로 7개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이며, 2개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자체 기금임.

○ 2019년도말 현재액은 32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0억6,300만원 대비 158억 5,500만원(192.9%) 증가하였음.

- 전년도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이 140억 4,200만원(302.7%), 청사정비기금이 10억 2,800만원(222.7%) 증가하였고,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83% 낮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60.9% 증가하였음

<2019년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 ‧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19년 증감액 ㉯			2019년말 조 성 액 ㉲=㉮+㉯	증감율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 계 (총 9개)	17,063	15,855	16,369	514	32,918	19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42	14,042	0	20,971	302.7%
청사정비기금	838	1,028	1,028	0	1,866	222.7%
문화진흥기금	179	26	29	3	205	114.5%
자활기금	2,440	28	229	201	2,468	101.1%
노인복지기금	625	3	13	10	628	100.5%
양성평등기금	2,035	19	42	23	2,054	100.9%
식품진흥기금	290	43	81	38	333	114.8%
옥외광고발전기금	232	5	140	135	237	102.2%
재난관리기금	3,495	661	765	104	4,156	118.9%

3. 재무제표 결산

○ 재무회계결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자산은 1조 992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284억6백만원보다 638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성 자산이 333억5,500만원 증가하고 도로 및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이 22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의 부채는 24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3억7,500만원보다 83억9천만원(51%)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등 유동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순자산(자산 총계 – 부채 총계)는 1조  67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자산이 638억 8,700만원이 증가하고 부채가 83억 9천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2019년도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연도 (2019년)	직전연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율
자산 총계		1,092,293	1,028,406	63,887	6%
	유동자산	158,847	125,492	33,355	27%
	투자자산	3,693	3,907	-214	-5%
	일반유형자산	124,902	127,341	-2,439	-2%
	주민편의시설	136,912	125,773	11,139	9%
	사회기반시설	667,365	645,365	22,000	3%
	기타비유동자산	574	528	46	9%
부채 총계		24,765	16,375	8,390	51%
	유동부채	16,370	8,537	7,833	92%
	장기차입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8,395	7,838	557	7%
순자산 (자산총계–부채총계)		1,067,528	1,012,031	55,497	5%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됨.

*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사업순원가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한 순원가로, 투입된 사업총원가 4,310억 3,2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68억5,200만원을 차감한 541억8천만원임.

○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건비 및 경비 등)로 1,090억9,300만원임.

○ 비배분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으로 98억8,500만원임.

○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요금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126억 7,900만원임.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재정운영결과는 (558억9,200만원원)으로 전년도의(260억 3,700만원)보다 298억 5,500만원억원(115%) 증가하였음.

<2019년도말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54,180	56,558	-2,378	-4%
가.	사업총원가	431,032	372,579	58,453	16%
나.	사업수익	376,852	316,022	60,830	19%
Ⅱ.	관리운영비	93,339	101,796	-8,457	-8%
Ⅲ.	비배분비용	9,885	7,886	1,999	25%
Ⅳ.	비배분수익	12,679	8,268	4,411	5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60,479	157,961	2,518	2%
Ⅵ.	일반수익	216,371	183,998	32,373	18%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55,892	26,037	29,855	115%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함을 의미하는 재정집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 재정운영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총비용은 5,34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총비용 4,691억7,700만원대비 650억 7,800만원(14%) 증가하였음.

○ 총수익은 전년도 총수익 4,952억1,400만원 대비 949억3,300만원 증가한 5,901억 4,700만원이며, 발생주의 기준 재정자립도(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100)는 23%로 전년도 발생주의 기준 재정자립도 24% 대비 소폭 감소함.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총비용 – 총수익)는 558억9,200만원임.

<2019년도말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유 형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총 비 용			534,255	469,177	65,078	14%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무기계약직 등)		94,652	88,318	6,334	7%
운영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자산수선유지비 등		104,760	91,556	13,204	14%
정부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2,941	1,942	999	51%
민간등 이전비용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이차보전금 등		318,062	276,255	41,807	15%
기타비용	자산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13,840	11,106	2,734	25%
총 수 익			590,147	495,214	94,933	19%
자체 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33,854	118,087	15,767	13%
정부간 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454,865	376,775	78,090	21%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기타	1,428	352	1,076	306%
재정운영결과			55,892	26,037	29,855	1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결산

(단위 : 백만원, 천㎡)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19년 증감액 ㉯=①-②				2019년말 현재액
		면적	가격	증 가 ①		감 소 ②		면적	가격 ㉰=㉮+㉯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합 계		960	577,404	19	36,173	8	3,181	971	610,396
행정재산	소 계	933	563,978	13	34,596	7	2,717	939	595,857
	공용 재산	101	118,091	1	3,001	0	0	102	121,092
	공공용 재산	826	445,339	12	31,594	7	2,717	831	474,216
	기업용 재산	0	0	0	0	0	0	0	0
	보존용 재산	5	548	0	0	0	0	5	548
일반재산		26	13,425	6	1,577	1	463	31	14,539

○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5,774억4백만원에서 2019회계연도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및 일반재산이 361억7,300만원이 증가하고, 31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103억 9,600만원임

나. 물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19년 증감액 ㉯			2019년말 현재액 ㉰=㉮+㉯
		증 가 ①	감 소 ②	증 감 ㉯=①-②
수 량	830점	139	239	730	730점
금 액	6,663	1,304	1,237	6,730	6,731

○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30점 67억3,100만원원으로, 2019년도 139점 13억 4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39건, 1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730건 67억 3,100만원임

5.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결산

○ 2019년말 채권현재액은 7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말 46억8,800만원 보다 28억5,300만원(37.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억1천300만원원(△12%) 감소한 35억5,700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5,700백만원(82%) 증가한 38억 5,400만원

- 기금은 전년 대비 1억3,000만원(100%) 증가한 1억3,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2 0 1 9 년 증 감 액			2019년말 현 재 액 (C=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증 감 (B=a-b)
계	4,688	3,502	629	2,873	7,541
일반회계	3,970	27	441	-414	3,557
특 별 회 계	697	3,342	186	3,156	3,854
기 금	-	131	1,462	-1,331	130

나. 채무 결산

○  해당없음

6. 성인지 결산

○ 양성이 평등한 문화기반 확산하고, 양성평등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 양성평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겅한 복지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 성인지 예산은, 2019년도 37개사업 385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357억5,500만원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92.82%를 집행하였음.

<2019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	37	38,520	35,755	92.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529	3,250	76.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34,188	32,426	99.99%
자치단체 특화사업	3	72	71	98.21%

○ 기능별로 보면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71.54%, 보육·가족 및 여성  74.43%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함.

7. 성과보고서

○ 부산진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 부산진구는 2019회계연도에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개 전략목표와  64개 정책사업목표, 153개 정책지표를 설정·운영하였음.

○ 사업지표별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목표 초과달성’ 지표는 22개(14%), ‘목표 달성’ 지표는 115개(75%), ‘목표 미달성’ 지표는 16개(10%) 지표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도는 90%(137개 달성/153개 성과지표) 수준임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총괄>

(단위 : 개, %)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달성도 (%)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7	7	64	153	22	115	16	90

○ 실국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등 3개 실·국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민복지국은 달성도가 90% 미만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3		예비비 지출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02억8,700만원이며, 일반 예비비 10건을 대상으로 2억5,123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을 대상으로 1,350만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여 2억6,600만원을 지출(99.9%)하고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	13	265	24	-	20
일 반 회 계	12	264	244	-	20
특 별 회 계	1	2	2	-	-

검토의견

1		세입이월 및 통합재정수지

○ 다음연도로 세입이월한 221억6,200만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아도 ‘자금압박’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52억7,100만원,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111억7,400만원, 소송계류가 32억5,800만원으로으로 납세태만과 소송계류 등으로 인한 저조한 징수실적과 이로 인한 세입 이월사유는 자칫 체계적이지 않은 세입관리로 비칠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 회계의 세입이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9년회계연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 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 타
합계		22,162	1,106	733	11,174	361	0	0	3,258	19	5,271	240
일반회계		11,161	202	306	9,417	361	0	0	0	19	646	211
특별회계		11,000	904	427	1,757	0	0	0	3,258	0	4,625	30
	기타특별회계	11,000	904	427	1,757	0	0	0	3,258	0	4,625	30
	의료급여	3,854	264	0	303	0	0	0	3,258	0	0	30
	지하수관리	31	0	0	31	0	0	0	0	0	0	0
	주차장	7,116	640	427	1,423	0	0	0	0	0	4,625	0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규모 대비 통합재정수지규모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부산진구의 통합재정수지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7년~’18년 기간 중에는 1.82%에서 2018년 1.487%, 2019년 결산서 기준으로는 1.543%으로 산출됨.

○ 2018년 귀속 전국평균은 3.55%와 비교할 때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많이 낮은 편임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2		순세계잉여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79억2,7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산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함.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유는 대규모 집행잔액에 의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22억6,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억2,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12억 7,100만원 발생함.

<2019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순세계잉여금 [㉮=㉯+㉰]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 잔액
합 계			27,928	6,138	21,790	3,086	0	41	679	11,797	6,186
일 반 회 계			22,517	6,241	16,276	2,908	0	41	551	10,022	2,754
특 별 회 계			5,410	△103	5,513	179	0	0	128	1,774	3,432
	기타특별회계		5,410	△103	5,513	179	0	0	128	1,774	3,43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	10	48	0	0	0	0	47	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736	7	1,729	0	0	0	0	1,727	1
		주차장 특별회계	2,136	△128	2,265	58	0	0	45	0	2,16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98	△2	200	121	0	0	79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82	11	1,271	0	0	0	4	0	1,267

3		결손처분

○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의 총 규모는 36억1,100만원이며, 결손처분 대상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23억4,700만원, 시효소멸 6억4,700만원, 평가액부족 등 3억9,700만원을 각각 결손처분 하였음.

<2019년회계연도 불납결손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불납 결손액	사유별
				배분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 부족 등	기타
합 계			3,611	68	0	647	52	2,347	0	0	397	101
일반회계			2,044	25	0	357	5	1,260	0	0	397	0
특별회계			1,567	43	0	290	47	1,086	0	0	0	101
	기타특별회계		1,567	43	0	290	47	1,086	0	0	0	101
		의료급여	132	0	0	32	0	0	0	0	0	101
		주차장	1,435	43	0	258	47	1,086	0	0	0	0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기법 개발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임.

4		일반회계 불용액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215억8천만원으로 예산현액(6794억7,200만원)대비 불용률은 3.1%임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비비가 11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출잔액 59억7,7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0억8,600만원 불용되었음.

< 불용액 발생 유형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획변경 및 취 소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 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2019년	21,580	41	0	5,977	3,086	11,796

○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것임.

5		예비비

○ 예비비는 1)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을 것(예측불가능성), 2)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할 것(시급성), 3)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사용될 것(불가피성), 4)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보충성) 이상 4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음.

6		성인지 결산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함.

○ 앞으로도 남녀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와 성차별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맞는 사업 선정을 통하여 성평등 구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임.

14		성과보고서 결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제4호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여야 함.

○ 향후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시 전향적 목표설정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올바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별첨1. 부산진구 2017-2019 재정분석결과(예산·회계전문 옥세인)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개념	건전성 우수	2018 전국평균	2019 (추정)	2018	2017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35.5	15.43	14.87	18.82
	2.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67.58	83.64	95.98	99.62
	3. 관리채무비율	세입결산 대비 채무액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7.25	0	0	0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3.26	10.31	6.80	6.33
재정효율성	5-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지자체의 지방세수입 증대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25.9	12.97	13.22	12.90
	(증감률-지방세수입)			5.43	12.63	6.34	5.60
	5-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4.28	6.09	6.44	7.15
	(증감률-세외수입)			-1.2	8.59	- 6.50	18.06
	6.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97.8	97.94	97.62	97.74
	(제고율)			1	1.00	1.00
	7-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1.51	0.27	0.32	0.30
	(증감률-지방세체납액)			-5.44	- 2.66	12.23	-8.85
	7-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세외수입 축소 유도하기 위해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0.99	3.49	3.58	3.85
	(증감률-세외수입체납액)			-5.41	0.12	- 0.04
	8.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6.14	65.30	61.19	48.92
	(증감률)			3.07	21.82	9.57	-3.5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48	2.70	2.24	0.25
	(증감률)			4.28	20.50	792.21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개념	건전성 우수	2018 전국평균	2019 (추정)	2018	2017
참고지표	1. 장래세대 부담비율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94	2.67	1.82	1.85
	2. 의무지출비율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54.38	88.81	89.36	90.67
	3.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0.44	0.23	0.14	0.10
	4.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민간위탁금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8.51	15.13	9.21
	5.예산집행률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82.67	89.39	85.81	84.70
	6. 순세계잉여금비율		낮을수록		4.79	6.89	10.78
	7. 예산이월비율(이월금)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8.88	10.64	9.20	7.5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6.  15.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6. 15.)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6. 15.) 의결

3. 결산현황 : 별첨1 검토보고 참조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강보석) : 별첨1 검토보고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의결

8. 부대의견 : 1건(별첨2)

별첨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서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보석

Ⅰ		총괄 분석

1. 부산진구 결산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 부산진구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794억 7,200만원이고, 세입은 6,856억 1,100만원, 세출은 5,826억 8,7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29억2,400만원임.

< 2017~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019년 회계연도			679,473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47,185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7
	특별회계		32,288	32,185	16,603	15,582	6,903	3,268	5,410
2018년 회계연도			594,822	597,052	510,416	86,636	46,961	4,527	35,148
		일반회계	568,483	570,677	496,823	73,854	42,035	4,482	27,336
		특별회계	26,339	26,374	13,592	12,782	4,925	44	7,811
2017년 회계연도			569,462	575,524	482,360	93,163	36,319	4,864	51,980
	일반회계		531,038	535,921	451,055	84,866	33,861	4,796	46,209
	특별회계		38,423	39,601	31,305	8,296	3,005	68	5,222

□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6,534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백2십7억 4천8백6십8만원(14.8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백억원(12.63%),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십6억원(11.05%),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당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8백4억(21.39%)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백1십억(14.79%) 감소하였음.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3백2십1억 8천4백8십4만원으로 전년대비 5십8억 1천4십1만원(22.0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전년대비 6십6억(162.62%)로 크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천8백1십8만원(0.6%),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억4천만원(62.8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2억7천만원(2.11%)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나.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826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2억7,100만원(14%)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순 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 세입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이며,  그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속기)고용, 산재보험 정산분 세입 57,150원과 공용카드 포인트 및 공공예금 이자 세입(2019년분) 86,290원임.

나. 세출결산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 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천1백만원임.

< 표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161,592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특별회계·기금·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Ⅱ		의회사무국 결산 분석

	〈 관 련 자 료 〉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48P), 세출(103P), 성과보고서(441-443P) ○ 2019회계연도 사항별 설명서 :105～110P,

1.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3. 의회사무국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2. 세출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 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천1백만원임.

< 표4.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161,592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단위사업별 집행률은 의정활동추진 12억4천6백만원(94%), 인력운영비 15억9천9백만원(97%), 기본경비 1억4천2백89만원(80%)으로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은 <표5>와 같으며, 2018년 대비 2.1% 증가한 5.1%로 2018년 3%로 감소한 이후 집행잔액이 다시 증가하였음.

< 표5. 의회사무국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
2017	2,623,862	2,519,176	0	104,685	4%
2018	2,802,790	2,712,71	5,500	84,574	3%
2019	3,151,299	2,989,707	0	161,592	5.1%

○ 예산액대비 30%불용된 사업으로는

- 의정활동추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30%) 의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로 355만원, 의원역량개발비(69%)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55만원,

- 의정활동 지원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  승소사례금(0%) 440만원,

- 기본경비(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36%)  1,488만원이 불용되었음.

3. 예산 전용․이용․이체 , 이월사업 : 해당 없음

예산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직무권한 부서변경 등에 따른 금액의 이전

4. 종합검토 의견

○ 세입면에서는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6. 의회사무국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표7. 의회사무국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161,592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예산액대비 30%불용된 사업으로는

- 의정활동추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30%) 의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로 355만원, 의원역량개발비(69%)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55만원,

- 의정활동 지원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  승소사례금(0%) 440만원,

- 기본경비(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36%)  1,488만원이 불용되었음.

○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에 대한 집행율 69%, 집행잔액 255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공공운영비(36%)의 경우 본예산 3천980만원 편성후 2차 추경을 통해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천488만원이 최종 불용처리되었음.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요구보다는 예산의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예산의 변경

❍ 개    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               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전용범위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별첨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 의견서

□ 결산 승인 심사 대비 의회사무국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검토 요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 협조요청

□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당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예비비)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나. 기금 : 기획조정실, 재무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의결

3.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결손 처분	다 음 연 도 이월액	예산 ㉰/㉮	징수 ㉰/㉯
계	269,845	275,909	273,878	2,031	256	1,775	101.5	99.2
기획조정실	81,788	81,791	81,788	3	0	3	100	99.9
행정지원과	1,286	1,298	1,294	4	0	4	100.6	99.7
재무과	5,579	6,699	6,640	59	2	57	119.0	99.1
세무1과	88,161	92,279	90,408	1,871	242	1,629	102.5	98.0
세무2과	81,414	82,133	82,131	2	0	2	100.9	99.9
민원여권과	683	650	650	0	0	0	95.1	100
보건행정과	6,210	6,280	6,248	32	0	32	100.6	99.5
건강증진과	4,724	4,779	4,719	60	12	48	99.9	98.7

○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집행 (%) ㉱/㉰	불용 (%) ㉳/㉰
계	126,857	6,343	133,200	114,254	4,440	14,506	85.8	10.9
기획조정실	25,578	△93	25,485	15,375	0	10,110	60.3	39.7
감 사 담당관실	80	0	80	77	0	3	96.3	3.8
행정지원과	72,725	278	73,003	71,249	1,188	566	97.6	0.8
재무과	5,891	335	6,226	6,057	32	137	97.3	2.2
세무1과	841	30	871	857	0	14	98.4	1.6
세무2과	411	0	411	407	0	4	99.0	1.0
민원여권과	603	0	603	587	0	16	97.3	2.7
보건행정과	8,604	0	8,604	8,157	0	447	94.8	5.2
건강증진과	6,805	361	7,166	6,544	0	622	91.3	8.7
동소관	5,319	5,432	10,751	4,944	3,220	2,587	45.9	24.0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기 획 조정실	기관공통 운용관리	22,000	21,500	500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용역
세무1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시설비)	21,320	21,257	63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8,680	8,512	168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전년도	당해연도 (전입금/이자수입)	계	사유	금액
계	7,766,699	15,070,087	22,836,786	-	-	22,836,786
재정안정화기금	6,928,950	14,041,520	20,970,470	-	-	20,970,470
청사정비기금	837,749	1,028,567	1,866,316	-	-	1,866,316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오창석)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69,845백만원, 징수결정액 275,909백만원에 대해 수납액이 273,878

백만원으로 징수율이 99.2%이며,

미수납액 2,031백만원은 256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775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예산현액 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초과 달성액 (C=B-A)	초과 달성율 (C/A)
지 방 세	86,681	88,914	2,233	2.6%
세외수입	14,853	16,645	1,792	12.0%

- 지방세 수납액은 88,91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681백만원 대비 2.6%인

2,233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징수 주요사유로는 부동산거래 증가

로 등록면허세가 1,222백만원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855백만원, 월급여 총액 135백만원 초과사업장 증가 등으로 주민세 165

백만원이 각각 초과 징수되었음.

- 세외수입 수납액은 16,64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853백만원 대비 12.0%인

1,792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징수 주요사유로는 취득세 세수 증가

및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시세징수교부금수입금 707백만원, 공공예금

통장 이자수입 329백만원, 부암지역주택조합 등 8개소 공유재산매각 수입

609백만원 등이 초과징수 되었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당초예산액이 126,857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555백만원이 이월 및

예비비 242백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30백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예산현액은

133,200백만원이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에 해당하는 114,254백만원이고,

이월액은 도심보행길 조성 등 총9건에 4,440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4,506백만원임.

- 실제 예비비 10,02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4,484백만원 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의 결산액을 과거년도의 결산과 비교해 보면,

- 예산의 집행율은 85.8%로 2018년도의 80.1%, 2017년도의 68.3% 보다 증가

되고, 불용율도 10.9%로 2018년도의 15.4%와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

었으며,

-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율은 3.4%로 전년도의 4.4%보다 크게 감소함으로써

2019년도는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업무추진력이 과거연도보다 다소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도에 제정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

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세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등과

연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20,970,470천원을 적립함.

○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당초 기금 목표액 5억원에 도달하는 2017년도

까지 지출 없이 매년 1억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아 적립하였

으나, 2019년 5월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 2021년까지 매년 5억원 이상

출연하여 총 30억원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으며, 2019년말 조성액은 1,866,316

천원이며, 조성액은 금융기관(농협)에 예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부대의견

- 집행부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금액을 사항별설명서에

기재하여 부서별 예산액을 정확하게 하고,

주민은 재정정보를 통해 행정을 알 수 있으므로 재정정보공개를 신뢰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람.

- 또한 융자금에 대한 차액은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등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문화진흥기금

4) 식품진흥기금

나. 복지교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자활기금

4) 노인복지기금

5) 양성평등기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8. 의결)

3. 결산 개요

가. 총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입 결 산
			징수결정 (나)	실 제 수납액 (다)	미 수납액	비 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679,473	711,384	685,611	22,162	100.9%	96.4%
일반회계(區 전체)		647,185	666,631	653,426	11,161	101.0%	97.9%
특별회계(區 전체)		32,288	44,753	32,185	11,001	99.7%	71.9%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20,394	21,399	20,658	678	101.29%	96.54%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340,815	341,668	341,256	316	100.13%	99.88%
특별회계		2,848	6,882	2,865	3,885	100.60%	41.63%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과)	1,041	5,037	1,051	3,854	100.96%	20.87%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1,807	1,845	1,814	31	101.54%	99.78%

2)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출 결 산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 (반납+잔액) (다)	비 율
						집행 (나/가)	집행잔액 (다/가)
계		679,473	582,687	62,192	34,594	85.76%	5.09%
일반회계(區 전체)		647,185	566,083	55,079	26,022	87.47%	4.02%
특별회계(區 전체)		32,288	16,603	7,113	8,572	51.42%	26.55%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56,219	47,402	7,933	885	84.32%	1.57%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373,264	354,072	10,011	9,180	94.86%	2.46%
특별회계		2,848	960	0	1,888	33.71%	66.29%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과)	1,041	882	0	159	94.36%	5.64%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1,807	78	0	1,729	4.32%	95.68%

※ 집행잔액 = 보조금 반납금 + 구예산 집행잔액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계		364,057	369,949	364,779	4,879	291
일반회계		361,209	363,067	361,914	994	159
특별회계		2,848	6,882	2,865	3,885	132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20,394	21,399	20,658	678	63
문화체육과		3,468	3,475	3,474	1	1
관광과		160	192	174	16	2
일자리경제과		5,780	5,798	5,783	7	8
청소행정과		7,902	8,231	7,954	251	26
환경위생과		4,891	5,548	5,114	434	27
	일반회계	3,084	3,703	3,273	403	27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1,807	1,845	1,814	31	-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340,815	341,668	341,256	316	97
희망복지과		20,343	20,347	20,344	3	-
평생교육과		337	337	337	-	-
기초생활보장과		21,384	25,384	21,395	3,857	132
	일반회계	56,248	56,605	56,264	258	83
	특별회계 (의료급여)	1,041	5,037	1,051	3,854	132
노인장애인복지과		179,559	179,971	179,919	39	13
여성가족과		84,328	84,408	84,392	16	1

※ 세입은 2019년 직제(관광위생과→관광과,환경녹지과→환경위생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에 따른 현황임

2)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집행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32,331	402,434	93.08	17,944	4.15	8,559	1.98	3,394	0.78
일반회계		429,483	401,474	93.48	17,944	4.18	8,448	1.97	1,617	0.38
특별회계		2,848	960	33.71	0	00	111	3.90	1,777	62.39
문화관광국		56,219	47,402	83.42	7,933	14.11	297	0.53	588	1.05
문화체육과		14,450	8,064	55.81	6,318	43.72	22	0.15	46	0.32
관광과		737	679	92.13	45	6.11	0	0	13	1.76
일자리경제과		12,262	10,500	85.63	1,550	12.64	145	1.18	68	0.55
청소행정과		26,655	26,190	98.26	20	0.08	47	0.17	398	1.49
환경위생과		2,115	1,969	93.10	0	0.00	84	3.95	63	2.96
복지교육국		373,264	354,072	94.86	10,011	2.68	8,151	2.18	1,029	0.28
희망복지과		23,884	17,533	73.41	4,913	20.57	1,355	5.67	83	0.35
평생교육과		4,900	4,335	88.47	500	10.20	4	0.08	61	1.24
기초생활보장과		59,314	58,260	98.22	0	0.00	1,014	1.71	40	0.07
노인장애인복지과		190,597	186,677	97.94	1,375	0.72	2,114	1.11	430	0.23
여성가족과		94,569	87,267	92.28	3,223	3.41	3,664	3.87	415	0.44
특별회계		2,848	960	33.71	0	00	111	3.90	1,777	62.39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과)	1,041	882	84.73	0	0.00	111	10.66	48	4.61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1,807	78	4.32	0	0.00	0	0.00	1,729	95.68

3) 전년대비 세출결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 년도	전 년도	증감	당해 년도	전 년도	증감	당해 년도	전 년도	당해 년도	전 년도	증감
합계			432,331	-	-	402,434	-	-	93.08	-	17,944	-	-
일반 회계		문화관광	56,219	-	-	47,402	-	-	83.42	-	7,933	-	-
		복지교육	373,264	-	-	354,072	-	-	94.86		10,011	-	-
특별회계			2,848	2,630	218	960	978	△18	33.70	37.19	0	0	0
	의료급여 기금		1,041	958	83	882	904	△22	84.73	94.36	0	0	0
	지하수관리		1,807	1,672	135	78	74	4	4.31	4.43	0	0	0

4) 다음연도 이월금

《 부서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	17,399	21	15,578	5	1,821
문화체육과	9	6,318	9	6,318
희망복지과	2	4,913	1	4,900	1	13
노인장애인복지과	2	1,375	1	1,257	1	118
여성가족과	8	3,223	6	2,390	2	833
청소행정과	1	20	1	20
일자리경제과	4	1,550	3	693	1	857

5)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총사업비	수령액	이월액	미집행액	비율
희망복지과	자활근로사업	4,471	4,471	0	796	17.8%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	482	482	0	196	40.7%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명시이월)	608	608	0	145	23.9%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701	3,701	0	1,001	27.1%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460	1,460	0	347	23.8%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9,532	9,532	0	1,760	18.5%
여성가족과	출산지원금	620	620	0	107	17.3%

6)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업 ☞ 결산서 253 페이지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관광과(직제개편 전:  관광위생과) 1건 2,600천 원, 예산 이체는 평생교육과(직제개편 전: 교육

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직제개편 전: 관광위생과), 기초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일자리경제과의 직제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76건 7,836,349천 원임.

7) 계속비 집행 : 2019년도 계속비 집행 해당 없음

다. 기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5,569	119	394	275	5,688
문화진흥기금	179	26	29	3	205
식품진흥기금	290	43	81	38	333
자 활 기 금	2,440	28	229	201	2,468
노인복지기금	625	3	13	10	628
양성평등기금	2,035	19	42	23	2,054

2)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계	전입 금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사업 수입	교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 타 [과징금 과태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계	5,964	25		181	11	5,570	112	65	5,964	146	130	5,688
문화진흥기금	208	25				180	3		208	3		205
식품진흥	371				11	290	5	65	371	38		333
자활기금	2,669			181		2,440	48		2,669	71	130	2,468
노인복지	638					625	13		638	10		628
양성평등	2,078					2,035	43		2,078	24		2,054

4. 예비비 사용개요

2019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상영 행사85,432천 원,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 개최 46,000천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0,615천 원이 지출되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봉래) : 별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8. 심사의견 :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 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하므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월은 대부분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과「지방회계법」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6. 17.

안전도시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도시국 소관)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6. 17. 의결)

3. 결산현황 : 별첨1 검토보고 참조

4. 검토의견(전문위원 : 조경자) 별첨1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의결

나.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의결

별첨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 제출일자 : 2020년 6월 4일(의안번호 제196호, 제197호)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재무과)

□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해 부산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2019년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8
특별회계	32,185	16,604	15,581	6,903	3,268	5,410

❍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685,611백만 원이고, 총세출은 582,687 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2,924 백만 원임

❍ 잉여금 102,924백만원에는 명시이월금 50,895백만원, 사고이월금 11,087 백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3,0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7,928백만원이 있음

2.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당해연도	679,473	711,384	685,611	3,611	22,162	100.9	96.4
	전 년 도	594,822	620,324	597,052	3,165	20,107	100.4	96.2
	증 감	84,651	91,060	88,559	445	2,055
일반 회계	당해연도	647,185	666,631	653,426	2,044	11,161	101.0	98.0
	전 년 도	568,483	584,172	570,677	1,832	11,662	100.4	97.7
	증 감	78,702	82,459	82,749	211	△501
특별 회계	당해연도	32,288	44,753	32,185	1,567	11,000	99.7	71.9
	전 년 도	26,339	36,152	26,374	1,333	8,445	100.1	73.0
	증 감	5,949	8,600	5,810	234	2,556

❍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47,185백만원과 특별회계 32,288백만원을 합한 679,473백만원

으로 전년보다 84,651백만원(14.23%)이 증가함

❍ 실제수납액은 685,61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8,559백만원(14.83%)이 증가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5,773백만원이 미수납되어 96.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3,61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1%이며, 전년보다 445백만

원이 증가함

	불납결손 사유
·배분금액 부족 68백만원 (1.88%) ·무재산 2,346백만원 (64.97%) ·시효소멸 647백만원 (17.92%) ·평가부족액 397백만원 (10.99%) ·행방불명 52백만원 (1.44%) ·기타 101백만원 (2.8%)

❍ 미수납액은 22,16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2%이며, 전년보다 2,055백만

원이 증가함

	미수납 사유
·무재산 1,106백만원 (4.99%) ·소송계류 3,258백만원 (14.7%) ·행방불명 733백만원 (3.31%) ·국외이주 19백만원 (0.09%) ·납세태만 11,174백만원 (50.42%) ·자금압박 5,271백만원 (23.78%) ·폐업․부도 361백만원 (1.63%) ·기타 240백만원 (1.08%)

3.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679,473	582,687	62,192	51,105	11,087	13,013	21,581	5.09
일반회계	647,185	566,083	55,079	45,091	9,988	9,745	16,277	4.02
특별회계	32,288	16,603	7,113	6,014	1,099	3,268	5,303	26.54

❍ 세출은 679,473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582,687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5.76%이고, 전년지출액 510,416백만 원보다 72,2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566,083백만 원으로 집행률은 87.47%이고,

특별회계는 16,603백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 51.42%를 나타냄

최근 3년간 지출액

(백만원)

구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	482,360	451,055	31,305
2018	510,416	496,823	13,593
2019	582,687	566,083	16,604

❍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92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5%를 차지하며,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34,59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9%의 불용률을 나타냄

	불용 사유
·보조금 반납금 13,013백만원 ·낙찰차액 679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086백만원 ·지출잔액 5,977백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1백만원 ·예비비 미사용 11,797백만원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계	45,570	65,522	46,950	3,063	15,509	71.7
일반회계	16,130	27,652	17,631	1,628	8,393	63.8
창조도시과	3,199	3,203	3,203	0	0	100.0
도시정비과	2,672	4,762	3,408	238	1,116	71.6
안전지원과	4,355	4,296	4,293	0	3	99.9
교통행정과	913	6,237	885	934	4,418	14.2
주차관리과	118	402	194	6	202	48.3
건 축 과	1,431	4,075	2,030	265	1,780	49.8
건 설 과	2,930	3,300	3,232	1	67	97.9
토지정보과	512	1,377	386	184	807	28.0
특별회계	29,440	37,870	29,319	1,435	7,116	77.4
교통행정과(주차장)	3,373	3,554	3,554	0	0	100.0
주차관리과(주차장)	13,518	21,758	13,207	1,435	7,116	60.7
건축과(도시재정비)	10,334	10,332	10,332	0	0	100.0
건설과(장기미집행)	2,215	2,226	2,226	0	0	100.0

※ 세입결산은 2020.1.1. 조직개편 前 부서임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46,95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1.7%이며, 예산현액 보다 1,380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 불납결손액 3,063백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4.6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3.67%인 15,509백만 원임

2. 세출 결산

□ 부서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B)	집행잔액 (C)	불용률 (B+C)/A
계	110,702	62,874	39,852	3,302	4,673	7.2
안전교통국	26,374	18,771	5,305	72	2,226	8.7
안전도시과	6,264	4,850	1,260	4	150	2.5
도시정비과	3,220	3,199	0	0	21	0.7
교통행정과(특별)	5,095	2,344	2,495	68	188	5.0
주차관리과(특별)	11,795	8,378	1,550	0	1,867	15.8
도시관리국	84,328	44,103	34,547	3,230	2,447	6.7
도시재생과	10,918	7,979	2,587	118	234	3.2
건설과(일반)	54,048	24,815	28,847	0	386	0.7
건설과(특별)	2,215	877	67	0	1,271	57.4
건축과(일반)	1,543	1,498	0	21	24	2.9
건축과(특별)	10,335	4,045	3,000	3,089	200	31.8
공원녹지과	4,277	4,192	46	2	37	0.9
토지정보과	992	697	0	0	295	29.7

□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C)	집행잔액 (D)	불용률 (C+D)/A
계	110,702	62,874	56.8	39,852	3,302	4,673	7.2
일반회계	81,262	47,230	58.1	32,740	145	1,147	1.6
특별회계	29,440	15,644	53.1	7,112	3,157	3,526	22.7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62,8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0,702백만원

대비 집행률이 56.8%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39,852백만원(36%)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302백만원      (2.98%)이며, 집행잔액은 4.2%인 4,673백만원임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	7,975	3,302	281	21	351	4,020
안전교통국	2,298	72	60	0	66	2,100
안전도시과	154	4	2	0	17	131
도시정비과	21	0	0	0	4	17
교통행정과(특별)	256	68	0	0	29	159
주차관리과(특별)	1,867	0	58	0	16	1,793
도시관리국	5,677	3,230	221	21	285	1,920
도시재생과	352	118	99	21	93	21
건설과(일반)	386	0	0	0	99	287
건설과(특별)	1,271	0	0	0	4	1,267
건축과(일반)	45	21	0	0	0	24
건축과(특별)	3,289	3,089	121	0	79	0
공원녹지과	39	2	1	0	9	27
토지정보과	295	0		0	1	294

❍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7,97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0,702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7.2%를 나타내며, 불용사유의 대부분은 보조금반납금과

지출잔액으로 불용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1천만이상 또는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 ▷ 38건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안전교통국 - 16건
안전도시과 (6건)
	재난관리 및 예방(201-02 공공운영비)	1,550	524	33.8	421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301-09 행사실비보상금)	844	567	67.2	422
	재난현장 순찰차량운영(201-02 공공운영비)	1,000	328	32.8	422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401-01 시설비)	1,403,395	15,750	1.1	423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9,099		83,237		33.4		426
	인력운영비(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06,965		32,468		4.0		428
교통행정과 (2건)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401-01 시설비)	1,082,360		143,768		13.3		451
	보전지출(802 국시비보조금반환)	25,432		15,784		62.1		456
주차관리과 (8건)
	불법주정차단속(201-02 공공운영비)	198,976		14,298		7.2		459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401-01 시설비)	431,534		31,062		7.2		462
	주거지전용주차장운영(307-05 민간위탁금)	317,376		23,728		7.5		463
	주거지전용주차장운영(401-01 시설비)	154,937		12,659		8.2		463
	적립금(706-03 적립금)	1,000,000		1,000,000		100.0		464
	예비비(801-01 일반예비비)	729,803		729,803		100.0		464
	인력운영비(101-01 직원보수)	2,778,625		27,889		1.0		464
	인력운영비(101-02 기타직보수)	610,247		12,016		2.0		464
도시관리국 - 22건
도시재생과 (5건)
	도시재생뉴딜사업(201-02 공공운영비)	2,000		1,591		79.6		474
	부전시립도서관개발사업(BTO)의 원만한정리	20,500		20,500		100.0		474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401-01 시설비)	811,542		104,442		12.9		474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201-02 공공운영비)	2,061,985		34,253		1.7		475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401-01 시설비)	844,400		31,950		3.9		476
건설과 (8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207-01 연구용역비)	131467		32934		25.1		482
	가야동 603번지 일원 도로개설(401-01 시설비)	556,227		41,896		7.5		482
	가야2동 1통지내 도로개설(401-01 시설비)	1,349,935		174,957		13.0		483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764,000		10,206		1.3		485
	부전시민공원주변 지중화사업(401-01 시설비)	697,496		39,887		5.7		487
	전포동 진남로304번길 일원 도로정비(401-01 시설비)	80,000		12,784		16.0		488
	성지로46번길 8 일원 도로정비(401-01 시설비)	66,000		16,272		24.7		4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보상(특별회계)	2,205,485		1,271,173		57.6		497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건축과 (2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201-02 공공운영비)	11,502		8,463		73.6		502
	재정비촉진사업 지원(특별회계)	10,334,570		200,480		1.9		507
공원녹지과 (1건)
	초록도시 및 조성관리(305-01 배상금등)	2,000		1,000		50.0		516
토지정보과 (6건)
	부동산중개업 관리(301-12 기타보상금)	500		500		100.0		524
	지적재조사 일반운영(201-02 공공운영비)	4,014		3,190		79.5		524
	지적재조사 일반운영(301-12 기타보상금)	532,116		275,346		51.7		524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201-02 공공운영비)	1,065		1,065		100.0		525
	개발부담금 부과관리(201-01 사무관리비)	9,000		3,688		41.0		526
	토지거래허가사항 준수(301-12 기타보상금)	500		500		100.0		526

❍ 집행잔액 1천만원이상 불용률 30%이상 사업은 총 38건으로 안전교통국

16건, 도시관리국 22건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  ▷ 33건, 32,0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33건)		58,388	27,556	19,392	32,094
안전교통국 (7건)		8,980	5,038	4,553	4,274
안전도시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1,403	759	725	660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안전도시과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85	1,180	1,180	600	절대공기 부족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특별회계)	348	176	93	162	공사시기 미도래(결산추경 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특별회계)	840	123	123	700	공사시기 미도래(결산추경 예산)
교통행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0	468	125	375	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개선사업(특별회계)	280	19	14	266	공사시기 미도래(사업지 변경 검토 시일소요)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특별회계)	3,824	2,313	2,293	1,511	절대공기부족(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부족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도시관리국 (26건)		49,408	22,518	14,839	27,820
도시재생과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2,498	1,385	1,261	1,157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사업구역 내 부산시 관로 공사 실시에 따른 일부사업 추진 지연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150	131	11	70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민원해결 이후 공사 진행 예정)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	1,884	1,034	770	1,114	사업지침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세부사업 추진 예정
건 설 과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1,668	49	9	1,650	2019년 2회,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인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3,460	961	904	2,498	2019년 본예산, 1회,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872	1,372	966	500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2,800	27	27	2,773	2019년 본예산,1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2,520	1,020	43	1,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2,000	23	23	1,977	2019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어린이대공원~ 사직동간 도로개설	5,100	1,600	1,490	3,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3,473	1,973	978	1,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400	33	33	367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건 설 과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도로개설	1,364	405	405	959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건 설 과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1,122	1,014	649	400	2019년 2회,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107-3번지 일원 도로개설	1,478	978	332	500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필요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2,000	515	515	1,485	2019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필요,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113	113	47	40	2020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함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68	68	13	44	2020년 감리용역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건 설 과	전포대로200번길 일원 보도정비	70	0	0	70	2019년 2회 추경예산으로 당초 편측(B=1.5) 공사시행 예정이었으나 양측 정비(주민제안)로 2020년도 본예산 신청, 일괄 시행하고자 함
건 설 과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931	857	672	260	2019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단가계약)로서 2020년 단가계약 시행 이전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393	393	265	128	2019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로서 2020년 단가계약 시행 이전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가야굴다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359	1,355	1,242	117	가야굴다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1차 공사 준공 후 인근지역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현재 정비 중 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부산진구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1,000	0	0	1,000	본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0%가 구비로 2019년 1차 추경에 편성함. 이중 국․시비 15억을 우선 집행하였으며, 준공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성지로94번길151-5 일원 하수시설 정비	150	131	19	131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건 설 과	부전천 본류 복개구조물 정비	1,200	946	120	1,080	- 부전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1개월가량 진행이 늦어졌으며 특허 심의, 협약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어 공사 발주가 늦어짐 - 공사 발주 후 최소 45~60일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연내 완료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월
건 축 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특별회계)	10,335	6,135	4,045	3,000	국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공사 절대공기 부족(20년 12월 준공 예정)

[사고이월] ▷ 28건, 7,7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8건)		40,134	25,538	17,304	7,758
안전교통국 (4건)		5,409	3,570	2,538	1,031
교통행정과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특별회계)	1,082	939	29	910	사전 절차(심의)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특별회계)	348	176	93	83	선행공사(市 건설본부 하수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특별회계)	3,824	2,313	2,293	19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특별회계)	155	142	123	19	준공시기 미도래(20202.2월말 준공 예정)
도시관리국 (24건)		34,725	21,968	14,766	6,727
도시재생과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2,498	1,385	1,261	77	부지매입의 어려움 및 사업구역 내 부산시 관로공사 실시에 따른 일부사업 추진 지연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150	131	11	69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민원해결 이후 공사진행예정)
도시재생과	당감행복한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사업)	812	603	503	100	국토교통부 사업변경신청 관련 절차 이행 및 승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131	99	0	99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건 설 과	부암3동 ~ 당감1동간 도로개설	1,926	1,926	1,319	607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1동 동평로 116번길 도로개설	1,955	1,955	1,483	472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3,460	961	904	57	2018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872	1,372	966	406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2,520	1,020	43	977	2018년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496	496	0	49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및 관련기관(철도공단)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지연
건 설 과	어린이대공원~ 사직동간 도로개설	5,100	1,600	1,490	110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2,508	2,508	2,379	129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3,473	1,973	978	995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대로507번가길 23 일원 도로개설	195	195	21	174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1동 522-2번지 일원 도로개설	923	923	457	46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1,122	1,014	649	73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107-3번지 일원 도로개설	1,478	978	332	64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113	113	47	26	12월 계약된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68	68	13	11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감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건 설 과	양정2동 연수로 일원 보도정비	581	575	482	92	1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엄광로 59일원 보도설치 공사	170	170	23	147	2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3동 DRMO 주변 주거환경정비사업	921	921	536	385	DRMO부지 내, 외 오염토 제거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도 일시정지
건 설 과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청구 부지보상(특별회계)	2,205	934	867	67	공사기간이 `19.11.26. ~ `20.01.09.로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 공기 부족)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48	48	2	46	2019 11월 추경예산 반영후 예산으로 산불진화차량 조달구입 기간이 최소 2개월 소요

❍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39,85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 32,092백만원,      사고이월이 28건 7,758백만 원이며, 안전교통국은 11건 5,305백만원,      도시관리국은 50건 34,547백만 원을 이월함

❍ 이월사유의 대부분은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건설과 사업비가 42건에 28,914백만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72.6%를 차지함

3. 예비비 지출 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2,792,946	266,336	245,726	0	20,610
일반회계	10,287,060	264,736	244,126	0	20,610
특별회계	2,505,886	1,600	1,600	0	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합계 (7건)		47,636	42,410	5,226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536	2,521	15	2019.05.08	부전동 고시텔 화재로 인한 이재민 재해보상비 지급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500	12,500	0	2019.08.08	태풍 다나스(2019.7.19.~7.21.)로 주택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	1,000	0	2019.10.21	태풍 타파(2019.9.21.~9.23.)로 주택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관리	1,600	1,600	0	2019.06.14	마을버스 운행중단(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료(위약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0	18,380	3,620	2019.12.3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무관리비	6,000	6,000	0	2019.12.2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공공운영비	2,000	409	1,591	2019.12.2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79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46백만원, 지출잔액은

21백만 원임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7건에 지출결정액 47백만원,       지출액 42백만원, 지출잔액이 5백만원으로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 3건 16백만원 지출,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파업 대비 비상 수송       차량 임차료(위약금) 1건 1.6백만원 지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3건 25백만원 지출함

Ⅳ. 기금 결산

1.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7,063	15,855	16,369	514	32,918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42	14,042	0	20,971
청사정비기금	838	1,028	1,028	0	1,866
문화진흥기금	179	26	29	3	205
자 활 기 금	2,440	28	229	201	2,468
노인복지기금	625	3	13	10	628
양성평등기금	2,035	19	42	23	2,054
식품진흥기금	290	43	81	38	33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3,727	666	905	239	4,393
옥외광고발전기금	232	5	140	135	237
재난관리기금	3,495	661	765	104	4,156

❍ 현재 설치․관리 기금은 9종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91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5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정비       기금을 조성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데 기인함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727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05백만원, 사용액은 239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93백만원임

2. 기금 수입·지출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 타 [과징금 과태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33,803	15,819	35	1	17,296	360	257	33,803	517	130	33,155	1
재정안정화기금	20,970	13,900	0	0	6,929	141	0	20,970	0	0	20,970	0
청사정비기금	1,866	1,000	0	0	838	28	0	1,866	0	0	1,866	0
문화진흥기금	208	25	0	0	180	3	0	208	3	0	205	0
자 활 기 금	2,669	0	0	1	2,440	47	181	2,669	70	130	2,469	0
노인복지기금	637	0	0	0	625	12	0	637	10	0	627	0
양성평등기금	2,078	0	0	0	2,035	43	0	2,078	23	0	2,055	0
식품진흥기금	371	0	0	0	290	5	76	371	37	0	333	1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4,632	794	35	0	3,727	76	0	4,632	239	0	4,393	0
옥외광고발전	372	100	35	0	232	5	0	372	135	0	237	0
재난관리기금	4,260	694	0	0	3,495	71	0	4,260	104	0	4,156	0

❍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은 372백만원으로 전입금 100백만원, 보조금 35백만원, 예치금 회수       232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이며

- 지출은 옥외광고물전수조사 용역비 21백만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 시설비에 114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37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4,260백만원으로 전입금 694백만원, 예치금 회수 3,495백만원, 이자

수입 71백만원이고,

- 지출은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5백만원, 제설 및 수방 자재구입 10백만원,       재해예방공사 89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4,156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Ⅴ. 검토 의견

1.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 결산서 페이지 77~89, 211~23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7,631백만 원으로
전년도(12,016백만 원) 대비 5,615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실제 수납액)은 29,319백만 원으로
전년도(23,709백만 원) 대비 5,610백만 원 증가

- 불납결손액 3,063백만 원은

일반회계 1,628백만 원, 특별회계 1,435백만 원임

- 미수납액 15.509백만 원은

일반회계 8,393백만 원, 특별회계 7,116백만 원임

❍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 부서별/세목별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도 시 정비과	안 전 지원과	교 통 행정과	주 차 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 지 정보과
과 목	계
계	15,509	1,116	3	4,418	7,318	67	1,780	807
재산임대수입	8	8
사용료수입	71	47				24
과징금및 과태료등	2,942	124	2	777	1,282	6	563	188
기타수입	76			13	18	4	5	36
지난연도수입	12,412	937	1	3,628	6,018	33	1,212	583

- 지난연도수입 12,412백만원이 체납(누적분)되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함

- 주된 세목이 과징금및과태료등으로 체납액 중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주차관리과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장기간 방치 및 체납된 상태에서 말소(차령초과)가 가능하여 납세의식 결여 및 압류하고도 후순위 채권으로 징수의 한계와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등이 주된 체납원인이라 할 것임

- 이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닌 전국적 현황이라 할 것이며, 관공서나 해당 공용주차장 등에 전산시스템 개발·설치에 대해 모든 자치구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실시한다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세출 부분을 (※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417~528)

❍ 부서별로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으로 살펴보면

〈안전도시과〉

- 예산현액 6,264백만 원 중 4,850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1,260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0백만 원임

- 이중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백만원, 방범용CCTV

설치 600백만 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 집행잔액 중 쿨링포그시스템 공공운영비 524천원, 재난안전단체원

교육비 567천원, 순찰차량 유류비 328천원,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32,468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83,237천원은 보수 미지급 사례 발생 시를 대비한 것으로는  불용률(33.4%)이 높으므로 향후 적절한 예산책정이 필요해 보임

〈도시정비과〉

- 예산현액 3,220백만원 중 3,19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백만   원임

- 도시정비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노점정비임기제공무원과 도로관리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8,294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3회 추경예산 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통행정과〉

- 예산현액 5,095백만 원 중 2,344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2,49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8백만 원임

- 교통행정과의 다음연도이월금은 예산현액 대비 49%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중앙대로 차폭 확장공사 등 6건을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음

- 집행잔액 중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의 사무   관리비는 본예산 8,238천원, 2회 추경 1,100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이

9,338천원으로 이중 7,91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23천원이 남아    2회 추경 증액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임

한편,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사업비 집행잔액 143,768천원은 전포LH

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비(2018년 명시이월 예산)로 실시설계용역비    28,640천원 지출, 공사비 909,952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남은 금액

이며,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 15,784천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잔액에 대해 행안부에서 결산을

시행하지 않아 반납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됨

〈주차관리과〉

- 예산현액 11,795백만원 중 8,378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1,550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67백만원임

- 다음연도이월금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가남공영주차장 증축비 1,511백만원   명시이월, 전포LH아파트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는 민원발생으로 공사 일시 정지되어 19백만원 사고이월,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도색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9백만원 사고이월 함

- 집행잔액 중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는 차량 및 단속CCTV 관리비   등에 지출하고 있으나, 2019년 3회 추경 80백만원 삭감,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62백만원 삭감, 2019년 불용액 14백만원 발생, 2018년도에는 불용액 7백만원 발생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 때에는 면밀한 검토로 평균치 불용액을 감액편성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세입과 세출의 차액 부분은 적립금과 예비비로 나누어 예산편성

하였고 적립금 1,000백만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불용됨

〈도시재생과〉

- 예산현액 10,918백만원 중 7,979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2,587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34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부암동철길마을메디컬빌리지 조성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부산시의 하수관로공사 지연으로 1,234백만원 이월, 전포2동 안심

골목길 조성 소규모재생사업은 민원발생으로 공사 연장되어 139백만원   이월, 안창새뜰마을사업 1,114백만원은 2회 추경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하여 이월, 당감행복마을 만들기 어르신건강쉼터 조성사업은 민원사항 반영 사업계획 변경으로 100백만원을 이월함

- 집행잔액 중 부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2,000천원 중 40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91천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률   79.6%로 예비비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함

부전시립도서관개발사업의 원만한 정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500   천원 전액 불용(2018년 10,000천원 전액 불용)하였으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3회 추경에 116백만원 삭감,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50백만원 삭감, 2019년 불용액은 34백만원 발생, 2018년에는 불용액 43백만원 발생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 때에는 면밀한 검토로 평균치 불용액을 감액편성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건설과〉

- 일반회계 예산현액 54,048백만원 중 24,815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28,847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386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등 총 42건(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1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의 72.6%를 차지하며, 도로개설 사업은 몇 개 연도를 걸쳐 하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사전 행정절차인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음

- 불용된 주요 사업(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불용률 30% 이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재정비 용역비 등 8건으로 대부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공사 준공하고 남은 금액임

한편,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등과 같이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   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

〈건축과〉

- 일반회계 예산현액 1,543백만 원 중 1,498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하여 3,000백만원을 명시이월 함

- 집행잔액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4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73.6%의 불용률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시행 또는 변경 인가 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비계획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지원 시설비는 2018년도 이월금까지 합해

예산현액이 10,335백만원으로 촉진사업에 따른 잔여지 미 매수 및 공사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3,28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됨

▻ 촉진사업명: 부산진구 새싹로 일원(시민공원로 ~ 부암교차로) 확장공사

▻ 총사업비: 45,629백만원 (국비 33,393, 시비 10,823, 기타(순세계잉여금 등) 1,413)

▻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4년간)

〈공원녹지과〉

- 예산현액 4,277백만 원 중 4,192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46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46백만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조달 구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됨

- 집행잔액 중 초록도시 및 조성관리 배상금은 가로수, 화단, 쉼터 내수목 및 시설물들로 안전사고 발생 시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부담금으로 집행잔액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0%)은 피해자에게 배상금(6건)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

〈토지정보과〉

- 예산현액 992백만 원 중 697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5백만   원임

- 집행잔액 중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500천원과,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4,014천원 대비 불용률이 79.5%로 1회 추경에 180천원 증액까지 하였으나 불용액이 3,190천원이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1,065천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편성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부담금부과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88천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장 1곳이 사용승인 신청을 지체하여   개발비용 확인용역비가 미집행 되었고,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75,346천원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며 조정금 지급 후 남은 금액임

3. 종합 의견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대로 적법하게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 과징금및과태료 등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류조치 및 강제집행(경매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임

-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와 원인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용예산 평균치(3〜5개년도)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