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6.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6. 4.

○ 회부일자 : 2020. 6. 4.(의안번호 20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주요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위탁사무 :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다. 위탁구분 : 재위탁

라.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심의 후 1회 재계약 가능)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선정

바. 기    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고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 9. 10. 재계약이 종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참고 및 법령 자료】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