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0	제출연월일 : 2020. 6.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꿈샘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당감동,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지상1층)	171㎡	34	2020.9.11.∼2025.9.10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0.9.11.∼2025.9.10.(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한다.

1. 목  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면 적	정 원	주 소
꿈샘어린이집	171㎡	34명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당감동,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지상1층)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0. 9. 11. ∼ 2025. 9. 10.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0. 8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개원 : 2020. 8∼9월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국시구비 지원 예산만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a)	인건비 등	11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세입(b)	국비 지원	66,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시비 지원	30,800	93,000	93,000	93,000	93,000
구비 소요액(a–b)		13,200	39,000	39,000	39,000	39,000

※ 2020년 : 9월부터 계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국비	66,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시비	30,800	93,000	93,000	93,000	93,000
구 비(일반회계)	13,200	39,000	39,000	39,000	39,000
합계	11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0년	인건비(국:시:구:=60:28:12)	110,000,000	82%	110,000,000
	계			110,000,000
2021년	인건비(국:시:구:=60:28:12)	330,000,000	82%	330,000,000
	계			330,000,000
2022년	인건비(국:시:구:=60:28:12)	330,000,000	82%	330,000,000
	계			330,000,000
2023년	인건비(국:시:구:=60:28:12)	330,000,000	82%	330,000,000
	계			330,000,000
2024년	인건비(국:시:구:=60:28:12)	330,000,000	82%	330,000,000
	계			330,00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 인건비 (총 12명) : 보육교직원 정부지원금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원장(1), 담임교사(7),연장보육 전담교사(1),보조교사(1),조리사(1),야간연장 보육교사(1)

※ 2021~2024년 인건비 : 2020년 동일 적용하여 산출함

「꿈샘 어린이집」재위탁 계획

꿈샘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0.9.10.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 절차를 통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재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탁 현황

❍ 시 설 명 : 꿈샘어린이집

❍ 위    치 :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당감동,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 규    모 : 171㎡ (지상1층)

❍ 수 탁 자 : 송영숙(1964.09.28.)

❍ 위탁기간 : 2015.9.11. ~ 2020.9.10.

Ⅲ		세부운영계획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위 치	인가일	정원/현원	교직원수
꿈샘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160 (당감동,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1층)	2012.10.12	34명/33명	12명

❍ 위탁기간 : 2020.9.11.∼2025.9.10.(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0년 6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및 선정 : 2020년 8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0년 8월.  끝.

2020.  5.  .

보고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