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1		제303회 정례회
			2020. 6. 16.(화)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6. 4.

○ 회부일자 : 2020. 6.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희망복지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2020년 예산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4. 24.~5. 14.  ▷ 부서 수정 제출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 첨부

4. 검토의견

○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2항 후단,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규정과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제3항은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 정을 검토한바 위 단서 조항 외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  및 참고 자료】

❑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제정안” 검토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① (생 략)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구성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