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20.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책무 명시

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안 제5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라. 지역케어회의(안 제6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등 협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근거 마련

마. 수행동 지정(안 제9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수행동 지정사항 명시

바. 지원 사업(안 제10조)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 명시

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안 제11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돌봄기관 지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2020년도 예산안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0. 4. 24. ～ 5. 14.(21일)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5월 완료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등”이란 노인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4. “선도사업”이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수행 동”(이하 “수행동”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련한 시책 마련 및 관계 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과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의 정책제언, 방향설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민·관 각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구청장은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지역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케어회의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중간관리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민·관 각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희망복지과장은 케어회의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케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연계 조정의 적절성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및 케어회의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협의체 및 케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행동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지원 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수행동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동을 선정할 때에는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 개발 모형의 차별화,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수행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사업

가. 방문형 보건사업

나. 재가복귀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

다. 방문 진료 및 환자관리 사업

라.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2. 안심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돌봄분야 사업

가. 돌봄 모니터링 강화 사업

나. 재가생활지원 사업

다. 돌봄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3.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분야 사업

가. 주거모형 운영에 관한 사업

나. 주거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구청장은 제10조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을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 “돌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 받은 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2. 구청장이 정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구청장은 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사업수행기관·부서·동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부서·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주거분야 사업, 보건 ․ 의료분야 사업,

요양 ․ 돌봄 분야 사업, 그 밖의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제10조)

-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공모 사업은 2019년 ～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나

조례 시행(예정)일 기준 2020년부터 추계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지원이 2021년 종료되나,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확대 ․ 연장

방침 등에 따라 향후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 구성비율에 따라 추계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모델 개발을 위한 홍보비, 교육비, 인건비 등은

공모사업 추진 경과 및 수요․대상 등 감소에 따라 정률 감액 및 미편성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국 ․ 시비(a)	1,934,496	1,295,433	821,790	821,790	821,790	5,695,299
세출	◦ 인건비 등(b)	2,149,440	1,439,370	913,100	913,100	913,100	6,328,110
□ 총 비용(b-a)		214,944	143,937	91,310	91,310	91,310	632,81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1,074,720	719,685	456,550	456,550	456,550	3,164,055
시 비		859,776	575,748	365,240	365,240	365,240	2,531,244
구 비	일반회계	214,944	143,937	91,310	91,310	91,310	632,811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149,440	1,439,370	913,100	913,100	913,100	6,328,110

※ 국 ․ 시 ․ 구비 구성 비율은 선도사업의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추계함(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5. 부대의견(재원에 대한 전망)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 돌봄 ․ 복지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의

원칙과 이를 위한 재원 ․ 전달체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합돌봄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중으로 사업의 종류, 재원의 구성 및 조달 방안 등

변동 가능(※ 2020년 상반기 중 제정안 마련, 국회 원 구성 후 발의 목표)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2026년 전국 시행을 위해 2025년까지 선도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선도 지자체 확대․연장 예정에

따라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6. 작성자

- 희망복지과 행정7급 박현규(431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출분야 상세내역(※ 국 ․ 시 ․ 구비 비율 = 5 : 4 : 1)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60,000	-	-	-	-	60,000
	◦ 홍보비	70,540	35,270	20,000	20,000	20,000	165,810
	◦ 교육비	23,100	10,000	10,000	10,000	10,000	63,100
	◦ 운영비	98,800	48,800	48,800	48,800	48,800	294,000
	◦ 여비	58,000	-	-	-	-	58,000
	◦ 업무추진비	3,000	3,000	1,000	1,000	1,000	9,000
	◦ 연구개발비	40,000	-	-	-	-	40,000
	◦ 사회보장적 수 혜 금	158,000	28,000	9,000	9,000	9,000	213,000
	◦ 포상금	4,000	4,000	-	-	-	8,000
	◦ 의료 ․ 구료비	199,000	139,300	139,300	139,300	139,300	756,200
	◦ 민간위탁금	380,000	190,000	120,000	120,000	120,000	930,000
	◦ 복지사업비	1,055,000	981,000	565,000	565,000	565,000	3,731,000
	소 계	2,149,440	1,439,370	913,100	913,100	913,100	6,32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