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4		제303회 임시회
			2020. 6. 16.(화)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6. 5.

○ 회부일자 : 2020. 6. 5.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송만정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6. 5. ∼ 6. 1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현 제도화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의 위축 심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확산·발전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에서 생산·가공 되는 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중소유통기업 상품을 매입,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 대형유통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여 법인의 독립결정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한 의안으로 여겨지며, 대형유통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프레임을 제시하는 개정조례안이라 하겠음.

○ 다만, 조례안 제5조의2(미이행사업에 관한 권고 및 공표)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간 자율적인 협약이 우선 시 되어야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신고의무, 보고의무,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의무부과로 해석되므로 법률의 위임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마땅히 해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 따라서, 권고성 이행실적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그 법적 근거가 미미하므로 개정조례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및 참고 자료】

❑ 제5조(지원대상)  “개정안” 검토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부산진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2.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본사를 부산진구에 두는 등 현지법인화 시행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상황	② ···················································································································································································· 1.-6. (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무부과 예시)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의무·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자치법규 길라잡이 참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