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상품”이란 부산진구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유통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2.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본사를 부산진구에 두는 등 현지법인화 시행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상황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1. 대형유통기업은 매년 제3조제2항의 권고에 따른 그 이행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제3조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ㆍ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역상품”이란 부산진구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유통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부산진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2.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본사를 부산진구에 두는 등 현지법인화 시행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상황
<신 설>	제5조의2(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1. 대형유통기업은 매년 제3조제2항의 권고에 따른 그 이행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제3조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ㆍ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