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03		제303회 임시회
			2020. 6. 16.(화)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발의일자 : 2020. 6. 5.

○ 회부일자 : 2020. 6. 5.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승민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6. 5. ∼ 6. 11.)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촬영 등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 개정안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4호는 시설 설치자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7조(편의용품) 제5호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중 문장부호 소괄호는 앞 글자의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것으로써, 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하는 한다고 볼 때, 소괄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이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2항의 경우 상위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본 조례개정안은 영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규정 완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및 법령 자료】

❑ 제5조(지원대상)  “개정안” 검토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① ----------------------------------------------------------------------------------------------------------------------.	제4조(설치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제7조(편의용품) 제3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개인소유 시설물------------------------------------------------------------------------------------------------------------------------------------.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알기 쉬운 법령 정기기준>

10. 소괄호( (  ) )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2014. 12. 19.(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기호(嗜好), 자세(姿勢)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 )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