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이승민, 김미경, 백범기, 박현철, 방광원 의원

1. 제안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신설(안 제4조)

라.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확대(안 제7조)

마. 개방화장실의 지정 확대(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6.5.∼2020.6.11.)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③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④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편의용품)”을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제1항 중 “개인소유시설물”을 “개인소유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신 설>	②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신 설>	③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 설>	④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생 략)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신 설>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
제7조(편의용품) 제3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개인소유 시설물------------------------------------------------------------------------------------------------------------------------------------.
<신 설>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