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의회운영 제1차)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서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보석

Ⅰ		총괄 분석

1. 부산진구 결산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 부산진구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794억 7,200만원이고, 세입은 6,856억 1,100만원, 세출은 5,826억 8,7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29억2,400만원임.

< 2017~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019년 회계연도			679,473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47,185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7
	특별회계		32,288	32,185	16,603	15,582	6,903	3,268	5,410
2018년 회계연도			594,822	597,052	510,416	86,636	46,961	4,527	35,148
		일반회계	568,483	570,677	496,823	73,854	42,035	4,482	27,336
		특별회계	26,339	26,374	13,592	12,782	4,925	44	7,811
2017년 회계연도			569,462	575,524	482,360	93,163	36,319	4,864	51,980
	일반회계		531,038	535,921	451,055	84,866	33,861	4,796	46,209
	특별회계		38,423	39,601	31,305	8,296	3,005	68	5,222

□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6,534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백2십7억 4천8백6십8만원(14.8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백억원(12.63%),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십6억원(11.05%),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당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8백4억(21.39%)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백1십억(14.79%) 감소하였음.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3백2십1억 8천4백8십4만원으로 전년대비 5십8억 1천4십1만원(22.0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전년대비 6십6억(162.62%)로 크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천8백1십8만원(0.6%),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억4천만원(62.8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2억7천만원(2.11%)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나.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826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2억7,100만원(14%)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순 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 세입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이며,  그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속기)고용, 산재보험 정산분 세입 57,150원과 공용카드 포인트 및 공공예금 이자 세입(2019년분) 86,290원임.

나. 세출결산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 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천1백만원임.

< 표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0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특별회계·기금·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Ⅱ		의회사무국 결산 분석

	〈 관 련 자 료 〉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48P), 세출(103P), 성과보고서(441-443P) ○ 2019회계연도 사항별 설명서 :105～110P,

1.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3. 의회사무국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2. 세출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 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천1백만원임.

< 표4.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161,592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단위사업별 집행률은 의정활동추진 12억4천6백만원(94%), 인력운영비 15억9천9백만원(97%), 기본경비 1억4천2백89만원(80%)으로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은 <표5>와 같으며, 2018년 대비 2.1% 증가한 5.1%로 2018년 3%로 감소한 이후 집행잔액이 다시 증가하였음.

< 표5. 의회사무국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
2017	2,623,862	2,519,176	0	104,685	4%
2018	2,802,790	2,712,71	5,500	84,574	3%
2019	3,151,299	2,989,707	0	161,592	5.1%

○ 예산액대비 30%불용된 사업으로는

- 의정활동추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30%) 의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로 355만원, 의원역량개발비(69%)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55만원,

- 의정활동 지원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  승소사례금(0%) 440만원,

- 기본경비(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36%)  1,488만원이 불용되었음.

3. 예산 전용․이용․이체 , 이월사업 : 해당 없음

예산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직무권한 부서변경 등에 따른 금액의 이전

4. 종합검토 의견

○ 세입면에서는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14만 3천440원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수납하였음.

< 표6. 의회사무국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0	143,440	143,440	0
세외수입	경상적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	불용품매각대	0	0	0	0
		그 외 수입	0	143,440	143,440	0

○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표7. 의회사무국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3,145,799	3,151,299	2,989,707	0	161,592	95%
의정활동추진		1,320,422	1,325,922	1,246,830	0	79,092	94%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110,786	1,110,786	1,051,611	0	59,175	95%
	의정활동 지원	209,636	215,136	195,219	-	19,917	9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1,646,552	1,646,552	1,599,987	-	46,565	97%
	인건비	1,595,712	1,595,712	1,549,341	-	46,371	97%
	직무수행경비	50,840	50,840	50,646	-	194	100%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78,825	178,825	142,890	-	35,935	80%
	일반운영비	4	61,834	44,093	-	17,741	71%
	여비	6	86,120	68,737	-	17,383	80%
	업무추진비	9,260	9,260	8,763		497	95%
	직무수행경비	17,080	17,080	16,804		276	98%
	일반보상금	50	50	50		0	100%
	자산취득비	4,481	4,481	4,445		36	99%

○ 예산액대비 30%불용된 사업으로는

- 의정활동추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30%) 의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로 355만원, 의원역량개발비(69%)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55만원,

- 의정활동 지원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100%)  승소사례금(0%) 440만원,

- 기본경비(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36%)  1,488만원이 불용되었음.

○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에 대한 집행율 69%, 집행잔액 255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공공운영비(36%)의 경우 본예산 3천980만원 편성후 2차 추경을 통해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천488만원이 최종 불용처리되었음.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요구보다는 예산의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예산의 변경

❍ 개    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               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전용범위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