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행정자치 제1차)

	제303회 정례회
	2020. 6. 16(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창 석

목     차

Ⅰ. 2019년도 결산 현황(총괄)

Ⅱ. 일반회계 결산 현황(행자위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4. 예산 전용 현황

Ⅲ. 검토의견

1. 세 입

2. 세 출

가. 결산개요

나. 불 용 액

다. 예산의 전용

라.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마. 예비비 지출

바. 성인지 예산

Ⅳ. 기  금

1. 재정안정화기금

2. 청사정비기금

2019년도 결산 현황

Ⅰ. 총 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입 결 산
		징수결정 (나)	실 제 수납액 (다)	미 수납액	비 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679,472	711,383	685,611	25,772	100.9	96.4
일반회계	647,184	666,631	653,426	13,205	100.9	98.0
특별회계	32,288	44,752	32,184	12,568	99.7	71.9
행정자치 위원회(계)	269,845	275,909	273,878	2,031	101.5	99,2
일반회계	269,845	275,909	273,878	2,031	101.5	99,2

2.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출 결 산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다)	비 율(%)
					집행 (나/가)	불용 (다/가)
계	679,472	582,686	62,192	34,594	85.7	5.1
일반회계	647,185	566,083	55,079	26,023	87.5	4.0
특별회계	32,287	16,603	7,113	8,571	51.4	26.5
행정자치 위원회(계)	133,200	114,254	4,440	14,506	85.8	10.9
일반회계	133,200	114,254	4,440	14,506	85.8	10.9

Ⅱ. 일반회계 결산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결손 처분	다 음 연 도 이월액	예산 ㉰/㉮	징수 ㉰/㉯
계	269,845	275,909	273,878	2,031	256	1,775	101.5	99.2
기획조정실	81,788	81,791	81,788	3		3	100	99.9
행정지원과	1,286	1,298	1,294	4		4	100.6	99.7
재무과	5,579	6,699	6,640	59	2	57	119.0	99.1
세무1과	88,161	92,279	90,408	1,871	242	1,629	102.5	98.0
세무2과	81,414	82,133	82,131	2		2	100.9	99.9
민원여권과	683	650	650	0		0	95.1	100
보건행정과	6,210	6,280	6,248	32		32	100.6	99.5
건강증진과	4,724	4,779	4,719	60	12	48	99.9	98.7

2.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집행 (%) ㉱/㉰	불용 (%) ㉳/㉰
계	126,857	6,343	133,200	114,254	4,440	14,506	85.8	10.9
기획조정실	25,578	△93	25,485	15,375	0	10,110	60.3	39.7
감사담당관실	80	0	80	77	0	3	96.3	3.8
행정지원과	72,725	278	73,003	71,249	1,188	566	97.6	0.8
재무과	5,891	335	6,226	6,057	32	137	97.3	2.2
세무1과	841	30	871	857	0	14	98.4	1.6
세무2과	411	0	411	407	0	4	99.0	1.0
민원여권과	603	0	603	587	0	16	97.3	2.7
보건행정과	8,604	0	8,604	8,157	0	447	94.8	5.2
건강증진과	6,805	361	7,166	6,544	0	622	91.3	8.7
동소관	5,319	5,432	10,751	4,944	3,220	2,587	45.9	24.0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과목명	예산현액	이 월 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8,816,919	4,440,656	2,933,957	1,506,699
행정 지원과	도심보행길 조성	시설비	1,015,000	970,630	970,630
	도시환경 개선	시설비	547,962	153,100	153,100
	구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	연구 용역비	40,000	20,077	20,077
	관광쇼핑 특구지정 추진	연구 용역비	90,000	44,950	44,950
재무과	쾌적한공공 청사관리	시설비	1,868,451	32,000	32,000
개금2동	개금2동사 건립	시설비	2,584,943	1,957,676	600,000	1,357,676
	개금2동사 건립	시설부대비	5,000	3,240		3,24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2,986	13,200	13,200
개금3동	행복문화 센터건립	시설비	3,637,577	1,245,783	1,100,000	145,783

4.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과목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감액	증액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	13,000	5,000	-	2019.05.29
	정부혁신 기반구축	국제화여비	66,000	-	5,000
	국제교류 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	8,000	1,000	-	2019.12.20
	정부혁신 기반구축	국제화여비	71,000	-	1,000
	기관공통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6,000	-	2019.12.06
	기관공통 운영관리	국내여비	79,500	-	6,000
행정지원과	원활한 구정 수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700	11,000	-	2019.06.14
	일선행정 조직운영	행사운영비	0	-	11,000
재무과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25,130	5,000	-	2019.06.18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0	-	5,000

Ⅲ. 검토의견

1. 세  입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 269,845백만원, 징수결정액 275,909백만원에 대해 수납액이

273,878백만원으로 징수율이 99.2%이며,

❍ 미수납액 2,031백만원은 256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775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초과 달성액 (C=B-A)	초과 달성율 (C/A)
지 방 세	86,681	88,914	2,233	2.6%
세외수입	14,853	16,645	1,792	12.0%

- 지방세 수납액은 88,91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681백만원 대비

2.6%인 2,233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징수 주요사유로는

부동산거래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1,222백만원 증가하고 개별공시

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855백만원, 월급여 총액 135백만원 초과사

업장 증가 등으로 주민세 165백만원이 각각 초과 징수되었음.

- 세외수입 수납액은 16,64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853백만원 대비

12.0%인 1,792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초과징수 주요사유로는

취득세 세수 증가 및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시세징수교부금수입금 707백만원, 공공예금 통장 이자수입 329백만원, 부암지역주택조합 등 8개소 공유재산매각 수입 609백만원 등이 초과징수 되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2017년도	75,946	74,233	97.74%	17,527	17,398	99.26%
2018년도	80,865	78,943	97.62%	15,844	15,701	99.10%
2019년도	90,786	88,914	97.93%	16,806	16,645	99.0%

- 지방세의 징수율은 97.93%로서 2018년도의 97.62%보다               0.31%가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부과액)이 전년대비

9,921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매년 평균 4.5%씩 증가하던

개별공시지가 14.77%로  현저히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9.0%로서 2018년도의 99.10%보다 0.10%

가 감소되었으며, 경수결정액(부과액)이 전년대비 962백만원

이 증액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백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550백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임.

❍ 미수납액 2,033백만원은 지방세에서 1,872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61백만원이 발생한 바,

- 지방세 체납액은 대부분이 재산세에서 발생하였고,

-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부분이 재무과의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보건행정과 의료법위반과징금 및 건강증진과 금연단속 과태료에서 발생한 것임.

❍ 결손처분액은 256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39백만원보다 98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242백만원, 세외수입 14백만원임.

2. 세  출

가. 결산 개요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당초예산액이 126,857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555백만원이 이월 및 예비비 242백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30백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예산현액은 133,200백만원이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에 해당하는 114,254백만원이고,

- 이월액은 도심보행길 조성 등 총9건에 4,440백만원이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4,506백만원임.

실제 예비비 10,02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4,48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의 결산액을 과거년도의 결산 실적과 비교해 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B/A	(C)	C/A	(D)	D/A
2019년도	133,200	114,254	85.8%	4,440	3.4%	14,506	10.9%
2018년도	149,640	119,913	80.1%	6,628	4.4%	23,099	15.4%
2017년도	153,437	104,761	68.3%	8,585	5.6%	40,091	26.1%

- 예산의 집행율은 85.8%로 2018년도의 80.1%, 2017년도의 68.3%  보다 증가되고, 불용율도 10.9%로 2018년도의 15.4%와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율은 3.4%로 전년도의 4.4%보다 크게 감소함으로써  2019년도는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업무추진력이 과거연도보다 다소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불용액

❑ 원인별 현황

❍ 2019년도의 불용액은 14,506백만원 10.9%로 2018년도의 23,099백만원 15.4% 대비 불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14,506백만원의 원인별 발생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건에 2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6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4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150백만원, 예비비가 10,023백만원으로 예비비 10,023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4,483백만원임.

<실질적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용율 (B/A)	예비비 (C)	실질적 불용액 D (B-C)	실질적 불용율 (D/A)
2019년도	133,200	14,506	10.9%	10,023	4,483	3.3%
2018년도	149,640	23,099	15.4%	20,397	2,702	1.8%
2017년도	153,437	40,091	26.1%	38,054	2,037	1.33%

❍ 예비비 10,023백만원은 일반예비비 4,321백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518백만원, 내부유보금 1,184백만원이 집행잔액임.

❍ 2018년도 불용율 15.4% 대비하여 2019년도는 14,506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이 전년대비 37.2% 감소된 10.9%로 나타났으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율은 2017년 1.33%, 2018년 1.8%, 2019년 3.3%로 매년 증가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17년도 33,082백만원, 2018년도 12,139백만원, 2019년도 4,518백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편차가 매우 심해 우리 구에 적정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불용액 4,483백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의 50.1%, 보조금 반납 25.6%, 지출잔액이 23.7% 등으로 나타남

-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부서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불용율(%)
계	133,200	114,254	4,440	14,506	10.9
기획조정실 (예비비제외시)	25,485 (15,463)	15,375 (15,375)	0	10,110 (88)	39.7 (0.6)
감사담당관실	80	77	0	3	3.8
행정지원과	73,003	71,249	1,188	566	0.8
재무과	6,226	6,057	32	137	2.2
세무1과	871	857	0	14	1.6
세무2과	411	407	0	4	1.0
민원여권과	603	587	0	16	2.7
보건행정과	8,604	8,157	0	447	5.2
건강증진과	7,166	6,544	0	622	8.7
동소관	1,0751	4,944	3,220	2,587	24.0

❍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는 행정지원과 566백만원, 재무과 237백만원, 보건행정과 447백만원, 건강증진과 622백만원 등임.

【부서별 불용액 주요 내역】

- 2019.1.1. 조직개편 등에 따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결산서(검토보고서 1p～11p)와 금액상 차이가 있음

《기획조정실》

❍ 불용액 10,108백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예비비 10,02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86백만원이며

- 국제교류협력강화 13,700천원(불용율 57.8%), 자매결연 사업 추진 2,100천원(불용율 100%), 신고포상금 3,000천원(불용율 100%)등임.

-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던 국제교류협력강화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사업 추진의 국내여비는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비교적 추진기간이 긴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사업은 그해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의 사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감사담당관》

❍ 불용액 4백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관내 출장여비 2,590천원으로 집행잔액임.

《소통미디어과》

❍ 불용액 21백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공공운영비 10,32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0,000천원을 시설비로 예산변경 지출하였음.

《행정자치과》

❍ 불용액 551,975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비용 54,934천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59,512천원공무원보수 345,719천원 등이며

공무원보수를 본예산에 48,700,193천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

478,700천원을 증액한 후 2회 추경에 1,567,235천원을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345,719천원이 발생한 것은 비용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비용추계의 정확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 무 과》

❍ 불용액 122백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16,478천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43,960천원(이월이월액 32,000천원 포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500천원, 국내여비 9,680천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으며,

-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 36,260천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2,800천원을 증액한 후 3회 추경에4,430천을 감액하고도 3,14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임대사무실인 부산진구장학회와 예종원의 퇴거일이 2019.12.31.과 2020.2.7.일임에도 3회 추경에 32,000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다음연도 이월함에 예산낭비가 되어 따라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무1과》

❍ 불용액 13,796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세무1과의 불용액은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 4,038천원, 공공운영비 4,832천원, 국내여비 3,630천원 등이며,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임.

《세무2과》

❍ 불용액 3,685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세수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 공공운영비 1,495천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410천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임.

《민원여권과》

❍ 불용액 15,664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사무관리비 1,042천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1,085천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0,640천원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임.

《보건행정과》

❍ 불용액 138,259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국가예방접종 실시 96,499천원(보조금반납금 289,498천원 제외),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13,646천원, 기본경비 국내여        비  5,567천원 등이며

- 국가 예방접종 실시의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우리구 어린이 출생아 수 감소분 미반영과 임신부 인플루엔자 목표 접종율이 전국 평균 38.3% 보다 높은 50%로 책정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20년도에도 똑같이 책정되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건강증진과》

❍ 불용액 108,891천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 난청 조기진단 민간위탁금 24,606천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43,890천원, 치매안심센터운영 기타직보수 445,942천원 등이며

- 구강보건사업 기타보상금 4,000천원 중 집행잔액 1,975천원은 자원봉사자 대신 치위생학과 실습생으로 대치하여 활동비를 절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 기타직보수와 국내여비 44,594천원(보조금반납금 40,1347천원 제외)은 전문인력 25명 기준 예산이지만 15명만 채용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매년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기준인력 채용시 인건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 미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마을건강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은 21,630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1회추경에 3,000천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4,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및구료비 또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예산의 이용· 전용

❍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의 전용

-2019년도 일반회계 전용은 5건에 28,000천원으로, 전용의 구체적

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 국외업무여비 6,000천원을 감액하여 국제화

여비로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천원을 감액하여 국내

여비로 전용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원활한 구정수행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1,000천원을 감액하여 일선행정조직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

하였으며, 재무과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000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전용의 오·남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라.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차기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9건에 4,440,656천원이며

- 명시이월액은 도심보행길 조성 시설비 등 8건에 2,933,957천원,

사고이월액은 개금2동사 건립 시설비 등 3건에 1,506,699천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건수는 6건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2,187,379     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지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 총 3건에 52,000천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기획조정실	기관공통 운용관리	22,000	21,500	500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용역
세무1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시설비)	21,320	21,257	63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8,680	8,512	168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바. 성인지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3,969,831천원이며, 이 중 3,855,373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7.1%임.

❍ 성인지 예산의 집행율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마다 양호한 수준이고, 양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9개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성과

목표 측정이 어려워 수치화된 성과목표 제설정이 필요하며,

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사업특성상 양성평등 개선이 불가하여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사업명 (여:남 참여비율)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율
계	9건	3,969,831	3,855,373	114,458	2.9%
기획조정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2 : 48)	8,498	6,840	1,658	19.5%
행정지원과	- 희망아카데미 운영(63 : 37) - 정보화 교육 운영 (66 :34) - 자원봉사센터 운영(55 : 45)	113,852	110,864	2,988	2.6%
재무과	-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51 : 49)	3,009,531	2,901,244	108,287	3.6%
보건행정과	-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검진 지원(60 : 40)	5,775	5,774	1	0%
건강증진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00 : 0)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2 : 88)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78 : 22)	832,175	830,651	1,524	0.2%

Ⅳ. 기 금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전년도	당해연도 (전입금/이자수입)	계	사유	금액
계	7,766,699	15,070,087	22,836,786	-	-	22,836,786
재정안정화기금	6,928,950	14,041,520	20,970,470	-	-	20,970,470
청사정비기금	837,749	1,028,567	1,866,316	-	-	1,866,316

1. 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도에 제정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세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등과 연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20,970,470천원을 적립함.

2. 청사정비기금

❍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당초 기금 목표액 5억원에 도달하는 2017년도까지 지출 없이 매년 1억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아 적립 하였으나,

2019년 5월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 2021년까지 매년 5억원 이상 출연하여 총 30억원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으며,

2019년말 조성액은 1,866,316천원이며, 조성액은 금융기관(농협)에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