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9		2020. 06.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

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안 제7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안 제8조)

바.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2. 7.～ 2020. 2. 27.)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의견

❍ 제정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며 2018년도 자살에 의한 사

망자 수는 13,670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는 37.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2.3명)증가하였으며 OECD국

가 중 최근 자살률 1위이며

- 우리 구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106명)으로 부산시        자치구·군 중 6번째로 높으며, 부산시(27.9%)와 전국(26.6%)의 자살률보다        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실태를 반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

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조성하고하 하는 것으로

❍ 검토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로 자살시도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

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등이 수

립하는 것으로 자치구에서는 자살예방지원계획, 자살예방추진계획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 안 제9조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1】                 관 련 법 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자살률 현황

○ OECD회원국 자살률 상위국 현황

(단위 : %)

국가명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일본	미국
자살률	24.6	24.4	18.1	18.1	15.9	15.2	13.9
국가명	에스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자살률	13.0	12.4	12.4	11.9	11.8	11.6	11.5
국가명	스위스	스웨덴	칠레	네덜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자살률	11.2	11.1	10.7	10.5	10.2	9.7	9.7

※ 2016년 또는 2017년 자살률 자료임

○ 전국 광역시·도 자살률 현황(2018년 자료)

(단위 : 명, %)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살자수	2,172	952	656	816	373	420	313
자살률	24.6	27.9	26.8	27.9	25.7	28.3	27.1
시도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자살자수	77	3111	507	493	749	544	525
자살률	26.0	24.2	33.1	31.1	35.5	29,7	28.0
시도별	경북	경남	제주
자살자수	790	971	201
자살률	29.6	28.9	30.6

○ 부산시 자치구·군 자살률 현황(2018년 자료)

(단위 : 명, %)

구군별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자살자수	952	14	35	38	31	106	77
자살률	27.9	33.2	32.4	44.1	25.9	29.3	29.0
구군별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자살자수	84	80	109	93	70	23	52
자살률	30.7	26.8	26.8	28.4	29.0	19.3	25.4
구군별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자살자수	45	66	29
자살률	25.5	29.5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