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8		2020. 06. 1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조)

다.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5조~제6조)

라. 운영예산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2. 7.～ 2020. 2. 27.)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별첨

4. 검토의견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5. 3월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

원에 민간위탁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1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 중 “기

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기관이나 단체(이하“수탁기관”이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지침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1】                 관 련 법 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붙임2】

▣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위탁기관 :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장    소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내 2층

○ 위 탁 일 : 2005년 3월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총 수탁기간: 15년 9월

- 20.12.31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연내 재계약 예정

○ 직원 현황 : 센터장(비상근) 1명, 직원 15명(현재)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1명	2명	10명	2명	1명
비상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사회 복지사 2명	정신건강전문요원 7명 비전문요원 3명	정신건강전문요원1, 비전문요원 1	정신건강전문요원

* 7월 1일, 7명 충원 예정(정신사업 6명, 자살예방사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