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03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96 197		제303회 정례회
			2020. 6. 16.(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목    차

Ⅰ. 제안 내용

Ⅱ. 2019년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2. 세입 결산

3. 세출 결산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1) 부서별, 회계별 세출

2) 불용액 현황

3)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4)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2. 예비비 지출 결산

Ⅳ. 기금 결산

Ⅴ. 검토 의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내용

□ 제출일자 : 2020년 6월 4일(의안번호 제196호, 제197호)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재무과)

□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해 부산진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2019년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8
특별회계	32,185	16,604	15,581	6,903	3,268	5,410

❍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685,611백만 원이고, 총세출은 582,687      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2,924백만 원임

❍ 잉여금 102,924백만원에는 명시이월금 50,895백만원, 사고이월금 11,087      백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3,0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7,928백만원이 있음

2.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당해연도	679,473	711,384	685,611	3,611	22,162	100.9	96.4
	전 년 도	594,822	620,324	597,052	3,165	20,107	100.4	96.2
	증 감	84,651	91,060	88,559	445	2,055
일반 회계	당해연도	647,185	666,631	653,426	2,044	11,161	101.0	98.0
	전 년 도	568,483	584,172	570,677	1,832	11,662	100.4	97.7
	증 감	78,702	82,459	82,749	211	△501
특별 회계	당해연도	32,288	44,753	32,185	1,567	11,000	99.7	71.9
	전 년 도	26,339	36,152	26,374	1,333	8,445	100.1	73.0
	증 감	5,949	8,600	5,810	234	2,556

❍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47,185백만원과 특별회계 32,288백만원을 합한 679,473백만원

으로 전년보다 84,651백만원(14.23%)이 증가함

❍ 실제수납액은 685,61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8,559백만원(14.83%)이 증가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5,773백만원이 미수납되어 96.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3,61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1%이며, 전년보다 445백만

원이 증가함

	불납결손 사유
·배분금액 부족 68백만원 (1.88%) ·무재산 2,346백만원 (64.97%) ·시효소멸 647백만원 (17.92%) ·평가부족액 397백만원 (10.99%) ·행방불명 52백만원 (1.44%) ·기타 101백만원 (2.8%)

❍ 미수납액은 22,16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2%이며, 전년보다 2,055백만

원이 증가함

	미수납 사유
·무재산 1,106백만원 (4.99%) ·소송계류 3,258백만원 (14.7%) ·행방불명 733백만원 (3.31%) ·국외이주 19백만원 (0.09%) ·납세태만 11,174백만원 (50.42%) ·자금압박 5,271백만원 (23.78%) ·폐업․부도 361백만원 (1.63%) ·기타 240백만원 (1.08%)

3.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679,473	582,687	62,192	51,105	11,087	13,013	21,581	5.09
일반회계	647,185	566,083	55,079	45,091	9,988	9,745	16,277	4.02
특별회계	32,288	16,603	7,113	6,014	1,099	3,268	5,303	26.54

❍ 세출은 679,473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582,687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5.76%이고, 전년지출액 510,416백만 원보다 72,2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566,083백만 원으로 집행률은 87.47%이고,

특별회계는 16,603백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 51.42%를 나타냄

최근 3년간 지출액

(백만원)

구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	482,360	451,055	31,305
2018	510,416	496,823	13,593
2019	582,687	566,083	16,604

❍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92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5%를 차지하며,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34,59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9%의 불용률을 나타냄

	불용 사유
·보조금 반납금 13,013백만원 ·낙찰차액 679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086백만원 ·지출잔액 5,977백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1백만원 ·예비비 미사용 11,797백만원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계	45,570	65,522	46,950	3,063	15,509	71.7
일반회계	16,130	27,652	17,631	1,628	8,393	63.8
창조도시과	3,199	3,203	3,203	0	0	100.0
도시정비과	2,672	4,762	3,408	238	1,116	71.6
안전지원과	4,355	4,296	4,293	0	3	99.9
교통행정과	913	6,237	885	934	4,418	14.2
주차관리과	118	402	194	6	202	48.3
건 축 과	1,431	4,075	2,030	265	1,780	49.8
건 설 과	2,930	3,300	3,232	1	67	97.9
토지정보과	512	1,377	386	184	807	28.0
특별회계	29,440	37,870	29,319	1,435	7,116	77.4
교통행정과(주차장)	3,373	3,554	3,554	0	0	100.0
주차관리과(주차장)	13,518	21,758	13,207	1,435	7,116	60.7
건축과(도시재정비)	10,334	10,332	10,332	0	0	100.0
건설과(장기미집행)	2,215	2,226	2,226	0	0	100.0

※ 세입결산은 2020.1.1. 조직개편 前 부서임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46,95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1.7%이며, 예산현액 보다 1,380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 불납결손액 3,063백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4.6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3.67%인 15,509백만 원임

2. 세출 결산

□ 부서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B)	집행잔액 (C)	불용률 (B+C)/A
계	110,702	62,874	39,852	3,302	4,673	7.2
안전교통국	26,374	18,771	5,305	72	2,226	8.7
안전도시과	6,264	4,850	1,260	4	150	2.5
도시정비과	3,220	3,199	0	0	21	0.7
교통행정과(특별)	5,095	2,344	2,495	68	188	5.0
주차관리과(특별)	11,795	8,378	1,550	0	1,867	15.8
도시관리국	84,328	44,103	34,547	3,230	2,447	6.7
도시재생과	10,918	7,979	2,587	118	234	3.2
건설과(일반)	54,048	24,815	28,847	0	386	0.7
건설과(특별)	2,215	877	67	0	1,271	57.4
건축과(일반)	1,543	1,498	0	21	24	2.9
건축과(특별)	10,335	4,045	3,000	3,089	200	31.8
공원녹지과	4,277	4,192	46	2	37	0.9
토지정보과	992	697	0	0	295	29.7

□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C)	집행잔액 (D)	불용률 (C+D)/A
계	110,702	62,874	56.8	39,852	3,302	4,673	7.2
일반회계	81,262	47,230	58.1	32,740	145	1,147	1.6
특별회계	29,440	15,644	53.1	7,112	3,157	3,526	22.7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62,8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0,702백만원

대비 집행률이 56.8%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39,852백만원(36%)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302백만원      (2.98%)이며, 집행잔액은 4.2%인 4,673백만원임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	7,975	3,302	281	21	351	4,020
안전교통국	2,298	72	60	0	66	2,100
안전도시과	154	4	2	0	17	131
도시정비과	21	0	0	0	4	17
교통행정과(특별)	256	68	0	0	29	159
주차관리과(특별)	1,867	0	58	0	16	1,793
도시관리국	5,677	3,230	221	21	285	1,920
도시재생과	352	118	99	21	93	21
건설과(일반)	386	0	0	0	99	287
건설과(특별)	1,271	0	0	0	4	1,267
건축과(일반)	45	21	0	0	0	24
건축과(특별)	3,289	3,089	121	0	79	0
공원녹지과	39	2	1	0	9	27
토지정보과	295	0		0	1	294

❍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7,97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0,702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7.2%를 나타내며, 불용사유의 대부분은 보조금반납금과

지출잔액으로 불용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1천만이상 또는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 ▷ 38건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안전교통국 - 16건
안전도시과 (6건)
	재난관리 및 예방(201-02 공공운영비)	1,550	524	33.8	421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301-09 행사실비보상금)	844	567	67.2	422
	재난현장 순찰차량운영(201-02 공공운영비)	1,000	328	32.8	422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401-01 시설비)	1,403,395	15,750	1.1	423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9,099		83,237		33.4		426
	인력운영비(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06,965		32,468		4.0		428
교통행정과 (2건)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401-01 시설비)	1,082,360		143,768		13.3		451
	보전지출(802 국시비보조금반환)	25,432		15,784		62.1		456
주차관리과 (8건)
	불법주정차단속(201-02 공공운영비)	198,976		14,298		7.2		459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401-01 시설비)	431,534		31,062		7.2		462
	주거지전용주차장운영(307-05 민간위탁금)	317,376		23,728		7.5		463
	주거지전용주차장운영(401-01 시설비)	154,937		12,659		8.2		463
	적립금(706-03 적립금)	1,000,000		1,000,000		100.0		464
	예비비(801-01 일반예비비)	729,803		729,803		100.0		464
	인력운영비(101-01 직원보수)	2,778,625		27,889		1.0		464
	인력운영비(101-02 기타직보수)	610,247		12,016		2.0		464
도시관리국 - 22건
도시재생과 (5건)
	도시재생뉴딜사업(201-02 공공운영비)	2,000		1,591		79.6		474
	부전시립도서관개발사업(BTO)의 원만한정리	20,500		20,500		100.0		474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401-01 시설비)	811,542		104,442		12.9		474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201-02 공공운영비)	2,061,985		34,253		1.7		475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401-01 시설비)	844,400		31,950		3.9		476
건설과 (8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207-01 연구용역비)	131467		32934		25.1		482
	가야동 603번지 일원 도로개설(401-01 시설비)	556,227		41,896		7.5		482
	가야2동 1통지내 도로개설(401-01 시설비)	1,349,935		174,957		13.0		483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764,000		10,206		1.3		485
	부전시민공원주변 지중화사업(401-01 시설비)	697,496		39,887		5.7		487
	전포동 진남로304번길 일원 도로정비(401-01 시설비)	80,000		12,784		16.0		488
	성지로46번길 8 일원 도로정비(401-01 시설비)	66,000		16,272		24.7		4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보상(특별회계)	2,205,485		1,271,173		57.6		497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		사항별페이지
건축과 (2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201-02 공공운영비)	11,502		8,463		73.6		502
	재정비촉진사업 지원(특별회계)	10,334,570		200,480		1.9		507
공원녹지과 (1건)
	초록도시 및 조성관리(305-01 배상금등)	2,000		1,000		50.0		516
토지정보과 (6건)
	부동산중개업 관리(301-12 기타보상금)	500		500		100.0		524
	지적재조사 일반운영(201-02 공공운영비)	4,014		3,190		79.5		524
	지적재조사 일반운영(301-12 기타보상금)	532,116		275,346		51.7		524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201-02 공공운영비)	1,065		1,065		100.0		525
	개발부담금 부과관리(201-01 사무관리비)	9,000		3,688		41.0		526
	토지거래허가사항 준수(301-12 기타보상금)	500		500		100.0		526

❍ 집행잔액 1천만원이상 불용률 30%이상 사업은 총 38건으로 안전교통국

16건, 도시관리국 22건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  ▷ 33건, 32,0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33건)		58,388	27,556	19,392	32,094
안전교통국 (7건)		8,980	5,038	4,553	4,274
안전도시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1,403	759	725	660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안전도시과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85	1,180	1,180	600	절대공기 부족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특별회계)	348	176	93	162	공사시기 미도래(결산추경 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특별회계)	840	123	123	700	공사시기 미도래(결산추경 예산)
교통행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0	468	125	375	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개선사업(특별회계)	280	19	14	266	공사시기 미도래(사업지 변경 검토 시일소요)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특별회계)	3,824	2,313	2,293	1,511	절대공기부족(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부족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도시관리국 (26건)		49,408	22,518	14,839	27,820
도시재생과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2,498	1,385	1,261	1,157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사업구역 내 부산시 관로 공사 실시에 따른 일부사업 추진 지연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150	131	11	70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민원해결 이후 공사 진행 예정)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	1,884	1,034	770	1,114	사업지침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세부사업 추진 예정
건 설 과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1,668	49	9	1,650	2019년 2회,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인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3,460	961	904	2,498	2019년 본예산, 1회,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872	1,372	966	500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2,800	27	27	2,773	2019년 본예산,1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2,520	1,020	43	1,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2,000	23	23	1,977	2019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어린이대공원~ 사직동간 도로개설	5,100	1,600	1,490	3,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3,473	1,973	978	1,5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 가길 일원 도로개설	400	33	33	367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건 설 과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도로개설	1,364	405	405	959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건 설 과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1,122	1,014	649	400	2019년 2회,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107-3번지 일원 도로개설	1,478	978	332	500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필요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2,000	515	515	1,485	2019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필요,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113	113	47	40	2020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함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 사유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68	68	13	44	2020년 감리용역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건 설 과	전포대로200번길 일원 보도정비	70	0	0	70	2019년 2회 추경예산으로 당초 편측(B=1.5) 공사시행 예정이었으나 양측 정비(주민제안)로 2020년도 본예산 신청, 일괄 시행하고자 함
건 설 과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931	857	672	260	2019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단가계약)로서 2020년 단가계약 시행 이전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393	393	265	128	2019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로서 2020년 단가계약 시행 이전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가야굴다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359	1,355	1,242	117	가야굴다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1차 공사 준공 후 인근지역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현재 정비 중 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부산진구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1,000	0	0	1,000	본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0%가 구비로 2019년 1차 추경에 편성함. 이중 국․시비 15억을 우선 집행하였으며, 준공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함
건 설 과	성지로94번길151-5 일원 하수시설 정비	150	131	19	131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건 설 과	부전천 본류 복개구조물 정비	1,200	946	120	1,080	- 부전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1개월가량 진행이 늦어졌으며 특허 심의, 협약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어 공사 발주가 늦어짐 - 공사 발주 후 최소 45~60일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연내 완료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월
건 축 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특별회계)	10,335	6,135	4,045	3,000	국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공사 절대공기 부족(20년 12월 준공 예정)

[사고이월] ▷ 28건, 7,7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8건)		40,134	25,538	17,304	7,758
안전교통국 (4건)		5,409	3,570	2,538	1,031
교통행정과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특별회계)	1,082	939	29	910	사전 절차(심의)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특별회계)	348	176	93	83	선행공사(市 건설본부 하수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특별회계)	3,824	2,313	2,293	19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특별회계)	155	142	123	19	준공시기 미도래(20202.2월말 준공 예정)
도시관리국 (24건)		34,725	21,968	14,766	6,727
도시재생과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2,498	1,385	1,261	77	부지매입의 어려움 및 사업구역 내 부산시 관로공사 실시에 따른 일부사업 추진 지연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 사유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생사업	150	131	11	69	공사장 인접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민원해결 이후 공사진행예정)
도시재생과	당감행복한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사업)	812	603	503	100	국토교통부 사업변경신청 관련 절차 이행 및 승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131	99	0	99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건 설 과	부암3동 ~ 당감1동간 도로개설	1,926	1,926	1,319	607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1동 동평로 116번길 도로개설	1,955	1,955	1,483	472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3,460	961	904	57	2018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872	1,372	966	406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당감동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2,520	1,020	43	977	2018년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496	496	0	49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및 관련기관(철도공단)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지연
건 설 과	어린이대공원~ 사직동간 도로개설	5,100	1,600	1,490	110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2,508	2,508	2,379	129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3,473	1,973	978	995	보상금액 불만족으로 인한 지연 및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대로507번가길 23 일원 도로개설	195	195	21	174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1동 522-2번지 일원 도로개설	923	923	457	46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1,122	1,014	649	73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가야동 107-3번지 일원 도로개설	1,478	978	332	646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113	113	47	26	12월 계약된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건 설 과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	68	68	13	11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감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건 설 과	양정2동 연수로 일원 보도정비	581	575	482	92	1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엄광로 59일원 보도설치 공사	170	170	23	147	2회추경 예산으로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건 설 과	개금3동 DRMO 주변 주거환경정비사업	921	921	536	385	DRMO부지 내, 외 오염토 제거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도 일시정지
건 설 과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청구 부지보상(특별회계)	2,205	934	867	67	공사기간이 `19.11.26. ~ `20.01.09.로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 공기 부족)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48	48	2	46	2019 11월 추경예산 반영후 예산으로 산불진화차량 조달구입 기간이 최소 2개월 소요

❍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39,85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 32,092백만원,       사고이월이 28건 7,758백만 원이며, 안전교통국은 11건 5,305백만원,       도시관리국은 50건 34,547백만 원을 이월함

❍ 이월사유의 대부분은 보상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건설과 사업비가 42건에 28,914백만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72.6%를 차지함

3. 예비비 지출 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2,792,946	266,336	245,726	0	20,610
일반회계	10,287,060	264,736	244,126	0	20,610
특별회계	2,505,886	1,600	1,600	0	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합계 (7건)		47,636	42,410	5,226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536	2,521	15	2019.05.08	부전동 고시텔 화재로 인한 이재민 재해보상비 지급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500	12,500	0	2019.08.08	태풍 다나스(2019.7.19.~7.21.)로 주택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	1,000	0	2019.10.21	태풍 타파(2019.9.21.~9.23.)로 주택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관리	1,600	1,600	0	2019.06.14	마을버스 운행중단(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료(위약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0	18,380	3,620	2019.12.3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무관리비	6,000	6,000	0	2019.12.2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공공운영비	2,000	409	1,591	2019.12.2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통과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79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46백만원, 지출잔액은

21백만 원임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7건에 지출결정액 47백만원,       지출액 42백만원, 지출잔액이 5백만원으로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 3건 16백만원 지출,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파업 대비 비상 수송       차량 임차료(위약금) 1건 1.6백만원 지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3건 25백만원 지출함

Ⅳ. 기금 결산

1.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7,063	15,855	16,369	514	32,918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42	14,042	0	20,971
청사정비기금	838	1,028	1,028	0	1,866
문화진흥기금	179	26	29	3	205
자 활 기 금	2,440	28	229	201	2,468
노인복지기금	625	3	13	10	628
양성평등기금	2,035	19	42	23	2,054
식품진흥기금	290	43	81	38	33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3,727	666	905	239	4,393
옥외광고발전기금	232	5	140	135	237
재난관리기금	3,495	661	765	104	4,156

❍ 현재 설치․관리 기금은 9종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91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5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정비       기금을 조성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데 기인함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727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05백만원, 사용액은 239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93백만원임

2. 기금 수입·지출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 타 [과징금 과태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33,803	15,819	35	1	17,296	360	257	33,803	517	130	33,155	1
재정안정화기금	20,970	13,900	0	0	6,929	141	0	20,970	0	0	20,970	0
청사정비기금	1,866	1,000	0	0	838	28	0	1,866	0	0	1,866	0
문화진흥기금	208	25	0	0	180	3	0	208	3	0	205	0
자 활 기 금	2,669	0	0	1	2,440	47	181	2,669	70	130	2,469	0
노인복지기금	637	0	0	0	625	12	0	637	10	0	627	0
양성평등기금	2,078	0	0	0	2,035	43	0	2,078	23	0	2,055	0
식품진흥기금	371	0	0	0	290	5	76	371	37	0	333	1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4,632	794	35	0	3,727	76	0	4,632	239	0	4,393	0
옥외광고발전	372	100	35	0	232	5	0	372	135	0	237	0
재난관리기금	4,260	694	0	0	3,495	71	0	4,260	104	0	4,156	0

❍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은 372백만원으로 전입금 100백만원, 보조금 35백만원, 예치금 회수       232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이며

- 지출은 옥외광고물전수조사 용역비 21백만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 시설비에 114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37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4,260백만원으로 전입금 694백만원, 예치금 회수 3,495백만원, 이자

수입 71백만원이고,

- 지출은 재난예방 홍보물 등 제작 5백만원, 제설 및 수방 자재구입 10백만원,       재해예방공사 89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4,156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Ⅴ. 검토 의견

1.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 결산서 페이지 77~89, 211~23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7,631백만 원으로
전년도(12,016백만 원) 대비 5,615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실제 수납액)은 29,319백만 원으로
전년도(23,709백만 원) 대비 5,610백만 원 증가

- 불납결손액 3,063백만 원은

일반회계 1,628백만 원, 특별회계 1,435백만 원임

- 미수납액 15.509백만 원은

일반회계 8,393백만 원, 특별회계 7,116백만 원임

❍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 부서별/세목별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도 시 정비과	안 전 지원과	교 통 행정과	주 차 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 지 정보과
과 목	계
계	15,509	1,116	3	4,418	7,318	67	1,780	807
재산임대수입	8	8
사용료수입	71	47				24
과징금및 과태료등	2,942	124	2	777	1,282	6	563	188
기타수입	76			13	18	4	5	36
지난연도수입	12,412	937	1	3,628	6,018	33	1,212	583

- 지난연도수입 12,412백만원이 체납(누적분)되어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함

- 주된 세목이 과징금및과태료등으로 체납액 중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주차관리과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장기간 방치 및 체납된 상태에서 말소(차령초과)가 가능하여 납세의식 결여 및 압류하고도 후순위 채권으로 징수의 한계와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등이 주된 체납원인이라 할 것임

- 이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닌 전국적 현황이라 할 것이며, 관공서나 해당 공용주차장 등에 전산시스템 개발·설치에 대해 모든 자치구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실시한다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세출 부분을 (※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417~528)

❍ 부서별로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으로 살펴보면

〈안전도시과〉

- 예산현액 6,264백만 원 중 4,850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1,260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0백만 원임

- 이중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백만원, 방범용CCTV

설치 600백만 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 집행잔액 중 쿨링포그시스템 공공운영비 524천원, 재난안전단체원

교육비 567천원, 순찰차량 유류비 328천원,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32,468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83,237천원은 보수 미지급 사례 발생 시를 대비한 것으로는 불용률(33.4%)이 높으므로 향후 적절한 예산책정이 필요해 보임

〈도시정비과〉

- 예산현액 3,220백만원 중 3,19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백만   원임

- 도시정비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지나,

노점정비임기제공무원과 도로관리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8,294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3회 추경예산 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통행정과〉

- 예산현액 5,095백만 원 중 2,344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2,49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8백만 원임

- 교통행정과의 다음연도이월금은 예산현액 대비 49%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중앙대로 차폭 확장공사 등 6건을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음

- 집행잔액 중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의 사무   관리비는 본예산 8,238천원, 2회 추경 1,100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이

9,338천원으로 이중 7,91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23천원이 남아    2회 추경 증액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임

한편,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사업비 집행잔액 143,768천원은 전포LH

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비(2018년 명시이월 예산)로 실시설계용역비    28,640천원 지출, 공사비 909,952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남은 금액

이며,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 15,784천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잔액에 대해 행안부에서 결산을

시행하지 않아 반납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됨

〈주차관리과〉

- 예산현액 11,795백만원 중 8,378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1,550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67백만원임

- 다음연도이월금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가남공영주차장 증축비 1,511백만원   명시이월, 전포LH아파트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는 민원발생으로 공사   일시 정지되어 19백만원 사고이월, 주거지전용주차장 차선도색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19백만원 사고이월 함

- 집행잔액 중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는 차량 및 단속CCTV 관리비   등에 지출하고 있으나, 2019년 3회 추경 80백만원 삭감,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62백만원 삭감, 2019년 불용액 14백만원 발생, 2018년도에는   불용액 7백만원 발생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 때에는 면밀한 검토로 평균치 불용액을 감액편성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세입과 세출의 차액 부분은 적립금과 예비비로 나누어 예산편성

하였고 적립금 1,000백만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불용됨

〈도시재생과〉

- 예산현액 10,918백만원 중 7,979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금이

2,587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34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부암동철길마을메디컬빌리지 조성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부산시의 하수관로공사 지연으로 1,234백만원 이월, 전포2동 안심

골목길 조성 소규모재생사업은 민원발생으로 공사 연장되어 139백만원   이월, 안창새뜰마을사업 1,114백만원은 2회 추경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   하여 이월, 당감행복마을 만들기 어르신건강쉼터 조성사업은 민원사항   반영 사업계획 변경으로 100백만원을 이월함

- 집행잔액 중 부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2,000천원 중 40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91천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률   79.6%로 예비비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함

부전시립도서관개발사업의 원만한 정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500   천원 전액 불용(2018년 10,000천원 전액 불용)하였으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3회 추경에 116백만원    삭감, 2018년도에는 2회 추경에 50백만원 삭감, 2019년 불용액은 34백   만원 발생, 2018년에는 불용액 43백만원 발생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 때에는 면밀한 검토로 평균치 불용   액을 감액편성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건설과〉

- 일반회계 예산현액 54,048백만원 중 24,815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28,847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386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등 총 42건(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1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의 72.6%를 차지   하며, 도로개설 사업은 몇 개 연도를 걸쳐 하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사전   행정절차인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음

- 불용된 주요 사업(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불용률 30% 이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재정비 용역비 등 8건으로 대부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공사 준공하고 남은 금액임

한편,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등과 같이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   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

〈건축과〉

- 일반회계 예산현액 1,543백만 원 중 1,498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하여 3,000백만원을 명시이월 함

- 집행잔액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4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73.6%의 불용률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시행 또는 변경 인가 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비계획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지원 시설비는 2018년도 이월금까지 합해

예산현액이 10,335백만원으로 촉진사업에 따른 잔여지 미 매수 및 공사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3,28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됨

▻ 촉진사업명: 부산진구 새싹로 일원(시민공원로 ~ 부암교차로) 확장공사

▻ 총사업비: 45,629백만원 (국비 33,393, 시비 10,823, 기타(순세계잉여금 등) 1,413)

▻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4년간)

〈공원녹지과〉

- 예산현액 4,277백만 원 중 4,192백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46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백만 원임

- 다음연도이월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46백만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조달 구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됨

- 집행잔액 중 초록도시 및 조성관리 배상금은 가로수, 화단, 쉼터 내    수목 및 시설물들로 안전사고 발생 시 영조물배상공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부담금으로 집행잔액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0%)은 피해   자에게 배상금(6건)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

〈토지정보과〉

- 예산현액 992백만 원 중 697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5백만   원임

- 집행잔액 중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500천원과,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되었고,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4,014천원 대비 불용률이   79.5%로 1회 추경에 180천원 증액까지 하였으나 불용액이 3,190천원   이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1,065천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부담금부과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88천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장 1곳이 사용승인 신청을 지체하여 개발비용 확인용역비가 미집행 되었고,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75,346천원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며 조정금 지급 후 남은 금액임

3. 종합 의견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대로 적법하게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 과징금및과태료 등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류조치 및 강제집행(경매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임

-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와 원인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용예산 평균치(3〜5개년도)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