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꿈샘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당감동,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지상1층)	171㎡	34	2020.9.11.∼2025.9.10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0.9.11.∼2025.9.10.(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동의안은 2020. 9. 10. 재계약이 종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