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안 제5조)

4) 지역케어회의(안 제6조)

5) 수행동 지정(안 제9조)

6) 지원 사업(안 제10조)

7)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2020년도 예산안 기반영)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가) 입법예고(2020.4.24.∼ 2020.5.14.)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5월 완료

라)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2항 후단,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규정과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제3항은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위 단서 조항 외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6.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안 제5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 적용조항 수정(안 제14조제1항)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 안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 ① (생 략)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ㆍ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ㆍ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