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5.  송만정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0.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만정 의원)

가. 제안이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경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역상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2)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3) 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신설(안 제5조의2)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합    의 : 해당부서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6.5.∼2020.6.11.) 실시 ▷ 부서 제출의견 있음

-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 위반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현 제도화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의 위축 심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확산·발전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에서 생산·가공 되는 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중소유통기업 상품을 매입,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 대형유통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여 법인의 독립결정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한 의안으로 여겨지며, 대형유통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프레임을 제시하는 개정조례안이라 하겠음.

○ 다만, 조례안 제5조의2(미이행사업에 관한 권고 및 공표)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간 자율적인 협약이 우선 시 되어야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신고의무, 보고의무,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의무부과로 해석되므로 법률의 위임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 따라서, 권고성 이행실적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그 법적 근거가 미미하므로 개정조례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6.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안 제3조제2항제7호)

○ 권고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공표 조항을 삭제(제5조의2제2호)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제7호 중 “이행상황”을 “이행”으로 수정한다.

○ 안 제5조의2제2호 중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7호 중 “이행상황”을 “이행”으로 한다.

안 제5조의2제2호 중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상황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6. (개정안과 같음) 7. ---------------------------------------------------------------------------------------------------이행
제5조의2(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1. (생 략) 2. 제3조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 재권고를 받은 대형유통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의2(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1. (개정안과 같음) 2. ---------------------------------------------------------------------------- 있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안 제5조)

4) 지역케어회의(안 제6조)

5) 수행동 지정(안 제9조)

6) 지원 사업(안 제10조)

7)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2020년도 예산안 기반영)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가) 입법예고(2020.4.24.∼ 2020.5.14.)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5월 완료

라)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2항 후단,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규정과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제3항은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위 단서 조항 외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6.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안 제5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 적용조항 수정(안 제14조제1항)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 안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 ① (생 략)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ㆍ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ㆍ동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