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5.  이승민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0.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승민 의원)

가. 제안이유

1)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3)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신설(안 제4조)

4)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확대(안 제7조)

5) 개방화장실의 지정 확대(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합    의 : 해당부서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6.5.∼2020.6.11.) 실시

▷ 부서 제출의견 있음 :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에 대한 설치기준은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촬영 등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 개정안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4호는 시설 설치자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7조(편의용품) 제5호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중 문장부호 소괄호는 앞 글자의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것으로써, 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하는 한다고 볼 때, 소괄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이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2항의 경우 상위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본 조례개정안은 영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규정 완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6.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4조제4호)

○ 문장부호 소괄호는 앞 글자의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것으로 소괄호를 삭제(안 제7조제5호)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규정 완화 범위를 벗어남(안 제10조제2항)

○ 부칙 경과조치 중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신청한 자도 추가(부칙 제2조)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을 “칸막이 안에”로 한다.

○ 안 제7조제5호 중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로 괄호를 삭제한다.

○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 중 “지정”을 “설치 및 지정”으로 하고, “따라 신청한”을 “따라 설치 및 신청한”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을 “칸막이 안에”로 한다.

안 제7조제5호 중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지정”을 “설치 및 지정”으로 하고 “따라 신청한”을 “따라 설치 및 신청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5.ㆍ 6. (생 략) ② ㆍ ③ (생 략)	제4조(설치기준) ① ----------------------------------------------------------------------------------------------------------------------. 1. ∼ 3. (개정안과 같음) 4. 대변기 칸막이 안에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5.ㆍ 6. (개정안과 같음) ② ㆍ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1. ∼ 4. (개정안과 같음) 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생 략)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